정부는 전단살포금지법(가칭)과 같은 대북전단에 국한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정책뉴스에서 알려드립니다.
[정책뉴스] 대북전단 법률 제정에 대한 정부 입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단살포금지법(가칭)과 같은 대북전단에 국한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정책뉴스에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