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협력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동안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 3회, 분과위원회별 회의 80여 회, 공개세미나 4회, 분과별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통일 청사진 마련, 새로운 평화구상 및 국제협력,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협력,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연결,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에 대한 남북 간 협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2015년에 통일준비위원회는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추진방안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한 간 언어·민족문화유산 보존사업과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교류 등 민간 교류를 확대해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남북 축구대회, 평화문화예술제, 세계평화회의 등을 개최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문화협정도 체결해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해소 차원에서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서신 및 영상편지 교환 및 정례적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작업을 구체화하여 착수하고, 국제기구와 남북이 협조하여 DMZ 생태계를 공동으로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행복한 통일시대를 위해 보건·영양개선사업 및 생활 인프라 개선 등 개발협력을 내실화 있게 추진하고, 산림녹화, 생태·환경 보전, 수자원 공동 이용 등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융합적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통일시대에 필요한 법률과 제반제도를 정부와 협의하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나진-하산 사업과 같이 남북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통일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는데 정치권과 여러 민간단체, 개인 모두가 힘을 합쳐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남과 북이 직접 만나 평화통일을 만들어가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통일준비위원회는 내년 1월 중에 남북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을 북측에 공식적으로 제의합니다.
특히, 이 만남을 통해 설 전에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통일준비위원회 정부 부위원장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이 서울이나 평양, 또는 기타 남북이 상호 합의한 장소에서 북측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제안에 북측이 적극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리 제안을 북측이 수용해서 남북 간 회담이 이루어지면 회담의 수석대표가 류길재 장관하고 정종욱 부위원장이시죠? 두 분이 공동수석대표가 되는지 하고, 이 회담이 이루어지면 이게 당국 간 회담으로 봐야 되는 것이겠죠? 회담의 성격은.
<답변> 예, 이 회담은 당국 간 회담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석대표 문제는 물론 북측의 제의가 여기에 대한 답이 와야 그때 가서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생각으로는 정부 측 부위원장인 제가 수석대표를 맡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연결되는데, 그 자료를 보면 정종욱 부위원장께서도 같이 나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종욱 부위원장께서는 수석대표가 류 장관이 되시면 그 형태가 어떻게 되시는 것이지요?
<답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2인 이상의 대표가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수석대표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정부 측 부위원장인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민간 부위원장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질문> 이번 회담 제의를 하시면서 우리 쪽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지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통일준비위원회가 내년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인 내년에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북측에 설명을 하고, 또한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간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하게 어떠어떠한 의제를 특정해서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에서 대화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통일부 장관님께서도 부위원장 자격으로 나가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통준위가 대화에 나가는 그 의미에 대해서 궁금하고, 나올 경우에 북한의 카운터 파트너는 누구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우리가 전통문을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북이 수령을 했고요. 전통문의 발신 명의는 통일준비위원회 정부 측 부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인 통일부 장관이 보냈고, 수신자 명의는 통일전선부 김양건 부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대표단은 북측이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준위가 나서는 그 이유를 윤 기자께서 질문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가 적어도 이 분단시대를 우리가 극복하고 통일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만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통일준비위원회가 금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일준비위원회가 해온 활동들, 또 내년의 계획들을 북측에게 설명을 해야만, 설명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함께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준비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의제에 걸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준비위원회가 회담을 제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북한이 통준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쪽에서 보낸 통지문을 수령을 했다고 해도 주체가 통준위에서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면 북한이 거부할 때는 정부가 정부대표를 통준위가 아닌 청와대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의지는 있습니까?
<답변> 오늘 회담 제의는 통준위 활동의 연장선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 북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지금 박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이 통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그런 의견을 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이유에서 만나서 통일준비위원회가 북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이번 회담제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발표문에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 우리 측의 주요 의제가 이산가족 상봉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제를 특정해서 우리가 삼고 있지 않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아주 폭넓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다뤄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산가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바라건대는 내년에는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해결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번 회담이 열리게 된다고 해서 이산가족 문제만을 우리가 다루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장관께서는 최근에 북측과 모든 의제를 놓고 상의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5.24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에 고위당국자 회담을 갖게 되면 이 2가지 사항 역시 북측과 논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답변> 역시 마찬가지, 답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의제를 가지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고, 그러나 남북 간에 서로 간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항들은 다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 정종욱 부위원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답변> (관계자) 안녕하십니까? 민간 부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부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한두 가지 보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번에 통일준비위원회의 이름으로 북측에 대화제의를 한 것은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많은 과제를 검토해 왔고, 내년도에는 그 과제들이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과제를 검토하면서 모든 위원들이 느꼈던 것이 역시 통일준비라고 하는 것은 남북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대단히 절실하게 느꼈고, 북한 측에서도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정책으로 우리의 구상을 구체화하기 전에 북한 측 대표들을 만나서 우리들 입장을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온 여러 가지 이 과제들을 부연설명을 하면서 북측의 호응을 얻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측과 만나게 되면 우리 준비위원회가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우리 통일준비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줌으로 해서 남북 간에 서로 협력을 해서 내년 70년 분단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북측에서 통준위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게 한두 가지 나온 게 있는 것으로 저는 언론에서 읽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통준위의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지 않나´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특히 사회문화분과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성재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께서 두 차례에 걸쳐 개성을 방문한바 있고 그전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개성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북한의 통준위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부정이나 긍정이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북한이 이번 우리 제의를 좀 더 긍정적으로 호응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질문> 지금 어쨌든 통준위 이름으로 회담을 제의하셨는데 그리고 정종욱 부위원장께서도 회담에 대표로 나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회담 대표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통준위가 정부 쪽과 민간 쪽이 같이 있는 기구이니까 정부·민간이 회담 대표로도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이고, 회담 전략 같은 것을 짜는데 있어서도 정부 사이드, 민간 사이드가 공동으로 회담을 준비하는 형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종욱 부위원장이 들어가시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통일부 주체로, 통일부 주도로 해서 기존과 같은 당국 간 회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가 남북관계 오랫동안 남북회담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실무적인 차원이기는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당국자와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회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통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남북 간에 당국 사이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 우리 민간사회 차원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통일준비위원회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왔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년에는 뭔가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남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서 이 사업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러한 취지에 걸맞게 우리가 회담 전략이나 운영들을 준비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지금 사실 ´민´과 ´관´ 이렇게 구분되니까 그렇지만 통일준비위원회는 사실 민과 관이 같이 들어와 있는 민관협력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 회담이 열리게 되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남북 간에 제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제안되어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고위급 회담과 이번 통준위 부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남북 대화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되는지 투트랙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이제 접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차 고위급 접촉은 우리가 10월에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도 이뤄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응하지 않고 있는데, 북이 자신들이 내걸었던 이런 저런 이유를 접고 나온다면 2차 고위급 접촉은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안을 하는 이 회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남북 당국 간 차원에서만 논의되는 그런 것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준위에서 하는 것은 또 통준위에서 하는 것대로 따로 회담이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어떤 충돌이 되거나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 이번에 통준위로서는 굉장히 큰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당국 간에 대화를 제의하게 된 것은 어떤 분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이뤄진 것입니까?
<답변> 어떤 분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통준위 그리고 정부 각 관련 부처들 함께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장관께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셔서 제안한 것입니까?
<답변> 그것은 뭐 이렇게 자꾸 누가 무엇을 제안했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제안을 우리가 발표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는 이것이 잘 이뤄져서 북이 호응을 해 와서 남북 간에 관계도 돌파구도 만들어 내고 또한 통일준비에 있어서도 뭔가 의미 있는 실천이 이뤄지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이번에 회담을 제의하셨는데요. 북한이 언제, 북한의 대응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는지, ´호응´이라고 하셨는데 북한의 호응이 언제까지 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이...
<답변> 우리가 1월 중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라기는 1월 중에 답을 주는 것이 좋고, 1월 중에 회담이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 얘기를 하지만, 내년이 바로 내일 모레가 내년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1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짧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또 우리 민족이 지난 70년 동안 분단의 한을 안고 많은 고통을 겪고 살아왔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지난번에 김양건 비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또 정말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굳이 시간을 우리가 자꾸만 뒤로 미룰 필요가 없이,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지만 연말에 제안을 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연초부터 시작해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 뭔가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과 북녘에 있는 동포들도 함께 다 같이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우리들은 시점을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질문> 미리 이렇게 질문을 드리기가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 ** 우리는 통준위라는 민관이 같이 참여하는 기구가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북측에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북측에서는 결국은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 같고, 과연 이게 2차 고위급 회담과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차별화가 될지 의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지금 아까도 제가 답을 드렸던 것 같은데,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통준위가 하고 있는 일과 정부 당국이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통준위는 아시다시피 다시 또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그야말로 통일시대를 끌어내오기 위해서 또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이 해야만 되는 많은 그런 아이디어들, 많은 일들을 끄집어내고 선별해내고, 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이런 것들을, 또 그것이 국민들 마음속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공론화도 이루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굉장히 폭넓은 광범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남북이 협력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회담을 제의한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이것은 작은 부분인데, 여기 발표하신 내용 중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축구대회나 이런 행사를 하신다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남북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개최한다든가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런 제안이나 얘기가 잘, 약간 가정이기는 한데 잘 풀렸을 경우에.
<답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의제도 특정하지 않고 다만, 통일준비위원회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내년에 추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까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축구대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북측에게 설명을 할 것이고, 북측도 거기에 어떤 특정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거나 그러면 또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남북이 서로 합의가 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작은 부분을 질문을 하신 것이지만 형식을 질문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북측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씻고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만들어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협력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동안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 3회, 분과위원회별 회의 80여 회, 공개세미나 4회, 분과별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통일 청사진 마련, 새로운 평화구상 및 국제협력,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협력,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연결,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에 대한 남북 간 협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2015년에 통일준비위원회는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추진방안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한 간 언어·민족문화유산 보존사업과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교류 등 민간 교류를 확대해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남북 축구대회, 평화문화예술제, 세계평화회의 등을 개최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문화협정도 체결해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해소 차원에서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서신 및 영상편지 교환 및 정례적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작업을 구체화하여 착수하고, 국제기구와 남북이 협조하여 DMZ 생태계를 공동으로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행복한 통일시대를 위해 보건·영양개선사업 및 생활 인프라 개선 등 개발협력을 내실화 있게 추진하고, 산림녹화, 생태·환경 보전, 수자원 공동 이용 등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융합적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통일시대에 필요한 법률과 제반제도를 정부와 협의하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나진-하산 사업과 같이 남북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통일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는데 정치권과 여러 민간단체, 개인 모두가 힘을 합쳐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남과 북이 직접 만나 평화통일을 만들어가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통일준비위원회는 내년 1월 중에 남북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을 북측에 공식적으로 제의합니다.
특히, 이 만남을 통해 설 전에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통일준비위원회 정부 부위원장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이 서울이나 평양, 또는 기타 남북이 상호 합의한 장소에서 북측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제안에 북측이 적극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리 제안을 북측이 수용해서 남북 간 회담이 이루어지면 회담의 수석대표가 류길재 장관하고 정종욱 부위원장이시죠? 두 분이 공동수석대표가 되는지 하고, 이 회담이 이루어지면 이게 당국 간 회담으로 봐야 되는 것이겠죠? 회담의 성격은.
<답변> 예, 이 회담은 당국 간 회담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석대표 문제는 물론 북측의 제의가 여기에 대한 답이 와야 그때 가서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생각으로는 정부 측 부위원장인 제가 수석대표를 맡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연결되는데, 그 자료를 보면 정종욱 부위원장께서도 같이 나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종욱 부위원장께서는 수석대표가 류 장관이 되시면 그 형태가 어떻게 되시는 것이지요?
<답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2인 이상의 대표가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수석대표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정부 측 부위원장인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민간 부위원장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질문> 이번 회담 제의를 하시면서 우리 쪽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지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통일준비위원회가 내년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인 내년에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북측에 설명을 하고, 또한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간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하게 어떠어떠한 의제를 특정해서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에서 대화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통일부 장관님께서도 부위원장 자격으로 나가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통준위가 대화에 나가는 그 의미에 대해서 궁금하고, 나올 경우에 북한의 카운터 파트너는 누구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우리가 전통문을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북이 수령을 했고요. 전통문의 발신 명의는 통일준비위원회 정부 측 부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인 통일부 장관이 보냈고, 수신자 명의는 통일전선부 김양건 부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대표단은 북측이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준위가 나서는 그 이유를 윤 기자께서 질문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가 적어도 이 분단시대를 우리가 극복하고 통일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만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통일준비위원회가 금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일준비위원회가 해온 활동들, 또 내년의 계획들을 북측에게 설명을 해야만, 설명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함께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준비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의제에 걸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준비위원회가 회담을 제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북한이 통준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쪽에서 보낸 통지문을 수령을 했다고 해도 주체가 통준위에서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면 북한이 거부할 때는 정부가 정부대표를 통준위가 아닌 청와대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의지는 있습니까?
<답변> 오늘 회담 제의는 통준위 활동의 연장선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 북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지금 박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이 통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그런 의견을 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이유에서 만나서 통일준비위원회가 북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이번 회담제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발표문에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 우리 측의 주요 의제가 이산가족 상봉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제를 특정해서 우리가 삼고 있지 않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아주 폭넓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다뤄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산가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바라건대는 내년에는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해결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번 회담이 열리게 된다고 해서 이산가족 문제만을 우리가 다루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장관께서는 최근에 북측과 모든 의제를 놓고 상의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5.24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에 고위당국자 회담을 갖게 되면 이 2가지 사항 역시 북측과 논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답변> 역시 마찬가지, 답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의제를 가지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고, 그러나 남북 간에 서로 간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항들은 다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 정종욱 부위원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답변> (관계자) 안녕하십니까? 민간 부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부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한두 가지 보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번에 통일준비위원회의 이름으로 북측에 대화제의를 한 것은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많은 과제를 검토해 왔고, 내년도에는 그 과제들이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과제를 검토하면서 모든 위원들이 느꼈던 것이 역시 통일준비라고 하는 것은 남북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대단히 절실하게 느꼈고, 북한 측에서도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정책으로 우리의 구상을 구체화하기 전에 북한 측 대표들을 만나서 우리들 입장을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온 여러 가지 이 과제들을 부연설명을 하면서 북측의 호응을 얻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측과 만나게 되면 우리 준비위원회가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우리 통일준비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줌으로 해서 남북 간에 서로 협력을 해서 내년 70년 분단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북측에서 통준위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게 한두 가지 나온 게 있는 것으로 저는 언론에서 읽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통준위의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지 않나´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특히 사회문화분과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성재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께서 두 차례에 걸쳐 개성을 방문한바 있고 그전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개성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북한의 통준위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부정이나 긍정이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북한이 이번 우리 제의를 좀 더 긍정적으로 호응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질문> 지금 어쨌든 통준위 이름으로 회담을 제의하셨는데 그리고 정종욱 부위원장께서도 회담에 대표로 나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회담 대표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통준위가 정부 쪽과 민간 쪽이 같이 있는 기구이니까 정부·민간이 회담 대표로도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이고, 회담 전략 같은 것을 짜는데 있어서도 정부 사이드, 민간 사이드가 공동으로 회담을 준비하는 형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종욱 부위원장이 들어가시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통일부 주체로, 통일부 주도로 해서 기존과 같은 당국 간 회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가 남북관계 오랫동안 남북회담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실무적인 차원이기는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당국자와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회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통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남북 간에 당국 사이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 우리 민간사회 차원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통일준비위원회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왔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년에는 뭔가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남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서 이 사업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러한 취지에 걸맞게 우리가 회담 전략이나 운영들을 준비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지금 사실 ´민´과 ´관´ 이렇게 구분되니까 그렇지만 통일준비위원회는 사실 민과 관이 같이 들어와 있는 민관협력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 회담이 열리게 되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남북 간에 제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제안되어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고위급 회담과 이번 통준위 부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남북 대화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되는지 투트랙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이제 접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차 고위급 접촉은 우리가 10월에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도 이뤄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응하지 않고 있는데, 북이 자신들이 내걸었던 이런 저런 이유를 접고 나온다면 2차 고위급 접촉은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안을 하는 이 회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남북 당국 간 차원에서만 논의되는 그런 것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준위에서 하는 것은 또 통준위에서 하는 것대로 따로 회담이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어떤 충돌이 되거나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 이번에 통준위로서는 굉장히 큰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당국 간에 대화를 제의하게 된 것은 어떤 분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이뤄진 것입니까?
<답변> 어떤 분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통준위 그리고 정부 각 관련 부처들 함께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장관께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셔서 제안한 것입니까?
<답변> 그것은 뭐 이렇게 자꾸 누가 무엇을 제안했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제안을 우리가 발표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는 이것이 잘 이뤄져서 북이 호응을 해 와서 남북 간에 관계도 돌파구도 만들어 내고 또한 통일준비에 있어서도 뭔가 의미 있는 실천이 이뤄지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이번에 회담을 제의하셨는데요. 북한이 언제, 북한의 대응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는지, ´호응´이라고 하셨는데 북한의 호응이 언제까지 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이...
<답변> 우리가 1월 중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라기는 1월 중에 답을 주는 것이 좋고, 1월 중에 회담이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 얘기를 하지만, 내년이 바로 내일 모레가 내년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1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짧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또 우리 민족이 지난 70년 동안 분단의 한을 안고 많은 고통을 겪고 살아왔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지난번에 김양건 비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또 정말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굳이 시간을 우리가 자꾸만 뒤로 미룰 필요가 없이,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지만 연말에 제안을 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연초부터 시작해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 뭔가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과 북녘에 있는 동포들도 함께 다 같이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우리들은 시점을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질문> 미리 이렇게 질문을 드리기가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 ** 우리는 통준위라는 민관이 같이 참여하는 기구가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북측에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북측에서는 결국은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 같고, 과연 이게 2차 고위급 회담과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차별화가 될지 의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지금 아까도 제가 답을 드렸던 것 같은데,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통준위가 하고 있는 일과 정부 당국이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통준위는 아시다시피 다시 또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그야말로 통일시대를 끌어내오기 위해서 또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이 해야만 되는 많은 그런 아이디어들, 많은 일들을 끄집어내고 선별해내고, 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이런 것들을, 또 그것이 국민들 마음속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공론화도 이루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굉장히 폭넓은 광범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남북이 협력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회담을 제의한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이것은 작은 부분인데, 여기 발표하신 내용 중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축구대회나 이런 행사를 하신다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남북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개최한다든가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런 제안이나 얘기가 잘, 약간 가정이기는 한데 잘 풀렸을 경우에.
<답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의제도 특정하지 않고 다만, 통일준비위원회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내년에 추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까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축구대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북측에게 설명을 할 것이고, 북측도 거기에 어떤 특정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거나 그러면 또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남북이 서로 합의가 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작은 부분을 질문을 하신 것이지만 형식을 질문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북측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씻고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만들어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일부 정례브리핑] 통일부장관 북한에 내년 1월 남북 대화를 가질 것을 공식 제의 (2014. 12. 29)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