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관께서는 오전 8시 50분부터 연말을 맞이하여
육군 7사단을 방문하여 장병들을 위문하고 계십니다.

차관께서는 오후 4시에 차관회의에 참석하실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민 신병 인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측은 12월 24일 오후 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
올해 11월 말에 북한에 들어간 우리 국민을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정부는 북측이 제의한 대로 오늘 오전 10시 10분경에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의 신병을 인수받았으며, 이후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입국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 24일에 개성에서 남측 인사들이 가서 김양건 비서의 발언들을 많이 전했는데,
그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먼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민간에 전달한 친서에 대해서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질문> 민간에 친서를 전달하고 또 발언들도 민간을 대상으로 했지만,
남북관계를 주무하는 통일부 입장에서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참고가 될 사항인지
그런 평가라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부처로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 향후 북한의 태도를 면밀히 주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북한 인터넷망이 계속 23일부터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게 통일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 매체를 분석하고 모니터링 해서 정세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외부 인터넷망이 어떠한 상황인지 상황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가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고 계시고 전문가들도 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을 북한이 이런 것 같다고 실시간으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평가를 해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조중통이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정도로만
우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정보기관이나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가 있던데,
정부 내부에서 협조를 해서 상황파악을 하고 있고,
어떤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기는 한 것인가요? 내부적으로는?

<답변>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유관부서와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모니터링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다고 확인해 드릴만 한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개성공단 기업협회가 개성 갔다가 왔잖아요.
지도총국 관계자들 만났고, 연초에 또 지도총국장 면담을 신청을 했고
´위에다 잘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기업협회에서 얘기하는데,
정부에서는 정부 당국 간 회담도 기업협회 쪽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당국 간 회담이나 이런 예정이 있으신가요? 접촉이 지금 있으신가요?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측 노동규정 개정 관련해서
개성공단 기업협회 측에 건의문 접수를 했는데,
북측이 거부한 것으로 우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협회 임원들이 지난 12월 24일 그저께 북측의 관계기관 방문해서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에 대한 항의 입장과 임금인상 문제는
3통 투자 보장 등 경영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
또 노동규정 개정은 지난해 합의대로 공동위원회 등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기업 측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노동규정 개정 문제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고요.
입주기업들도 당국 간에 이런 협의를 통해 해결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날짜를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조만간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북측에 제의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그 제의가 올해 안에 이뤄지나요?

<답변>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확정이 되는대로 우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아직 제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확인을...
특히나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금명간에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