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장·차관 주요일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미국 지역 국제통일 전략대화를 위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뉴욕 워싱턴 D.C, LA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지만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번 방문에서 웬디셔먼(Wendy Sherman) 국무부 부장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 에드 로이스(Ed Royce ) 하원 외무위원장 등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동북아 및 북한 정세와 대북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 국제포럼 2014 워싱턴 세미나 등에 참석하셔서
미국 내에 한반도 전문가들과 소통의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UNFPA, UNICEF, UNDP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드레스덴 이행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인청소년 대상 통일특강 해외통일교육위원 간담회등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동포사회의 이해와 참여를 확산시키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관일정입니다.

오늘 차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제9기 통일미래지도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하셔서
수료생들을 격려하실 예정입니다.

12월 11일 목요일 4시 30분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대 아산의 금강산 시설 동파방지 점검을 위한 방북승인관련내용입니다.

정부는 현대아산이 동절기 금강산 시설물의 동파방지 작업을 위해
방북을 신청한데 대해 이를 오늘 승인하였습니다.
방북인원은 현대아산 김한수 부장 등 총 4명이며,
시설물 점검을 위한 기술인력등 실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현대아산측은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금강산의 전반적인 시설을 점검하고,
온전각 등 일부시설에 대한 배관퇴수작업을 진행한 후 복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북이 동절기 본격적인 추위에 대비한 점검차원의 실무적 방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방북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성공단 출입경 관련입니다.
오늘 개성공단 출경은 870명, 입경은 372명이 계획되어있으며,
전일 체류인원은 321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상한선 해제 움직임에 대해서
북측에서 오늘 관련해서 통보가 온 것이 있습니까?

<답변> 북측으로부터 노동규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항이 전달되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오늘까지도 아무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쪽에서 우리 측 **

<답변> 예, 우리민족끼리에서 발표한 이후에
아직까지 우리측에 전달해 온것은 없는 것으로.

<질문>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조치가 따를 것이 있습니까?

<답변> 이번 북측이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개정한데 대해서
이는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로 우리 정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임금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한만큼 이러한 합의에 맞게
남북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 입장을 아직까지 북한에 우리도 전달할 계획은 없는 것이죠?
이런 대변인 입장 발표 외에. 다른 형식으로는 전달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답변> 북측으로부터 노동규정 개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 등을 결정하고,
북측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북측과 대화가 이루어지면
우리 정부가 금방 이 브리핑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당연히 전달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요. 지난 주말동안에는 우리 측 관리위와 개성총국간에
별도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근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측에서 이에 대한 북측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만약 북한이 요구처럼 5% 상한선이 없어지면
매해 2자리수 이상의 임금상승률이라면 개성공단을 존치할 이유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없고, 정부가 기업보고 들어가라고 했어도
기업이 들어갈지 그것은 미지수인것 같은데, 만약 그것이 진행된다고 하면
개성공단 존치도 어려울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일단은 북한으로부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정부가 확인을 해 봐야 북한의 의도나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인상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정부가 이것이 개성공단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서로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것이 개성공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에 대해서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정부의 입장이 결정될것 같습니다.

<질문> 북한 매체에서 오늘 아침에 공군 최고사령관이 교체됐다는 것을
확인해 줬는데 최영호 준장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전임이던 리병철 성장은 다음 책임일꾼으로 가고,
약간 계급상 준장이면 2스타이고, 성장이면 3스타인데 당으로 가고,
2스타가 공군최고사령관이 되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고,
이것이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오늘 우리 정부도 북측 보도에서 항공 및 반환공군사령관이
리병철에서 최영호로 변경된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이기자님이 말씀하신 교체사유나 그 다음 배경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해 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질문> 현대아산 동파방지 방북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답변> 예, 매년 이루어지고,

<질문> 작년에도 했고요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가면 보통 북한 관리를 만나나요? 접촉을 하나요?

<답변> 당연히 북측 관계자들은 당연히 접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차원에서 방문하는
실무적 방북인만큼 그에 걸맞는 북측인사를 접촉할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