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1. 정부, “북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유감
2. 북, 북송 탈북 청소년 영상 공개
3. 김정은 건설부문 치적 선전
NA/정부는 북한이 최근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노동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알아봅니다.
북한이 강제 북송된 뒤 처형설이 제기됐던 탈북 청소년의 근황이라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의도를 살펴봅니다.
김정은이 집권 3년차를 맞았습니다.
최근 계속 선전되고 있는 김정은의 건설부문 치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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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안녕하십니까.
유니TV, ‘한반도는 지금’의 강혜윤입니다.
오늘은 통일부 정치군사분석과 성찬영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 한반도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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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북한이 개성공단 북한 측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 인상률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1. 북,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적 개정
북한은 지난 5일, 대남 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38호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 북, 최저임금 인상 5% 상한제 폐지
북한이 발표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종업원 월 최저임금을 50달러로 하고,
해마다 전년도 최저임금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되어있던 내용을 없앴습니다.

3. 북 “개성공단 실정 맞게 조문 수정” 주장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노동 생산능률과 공업지구 경제발전 수준, 노력 채용상태 같은 것을 고려하여
해마다 정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국제적 수준과 개성공업지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10여개의 조문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충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노동규정이 개정됨으로써 개성공단에서 노동생산 능률을 더 높이고 개성공단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발전시키며 민족공동의 번영과 균형적 발전을 더욱 추동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NC/ 그렇군요. 그런데 이 개정이요, 남북 협의 없이 이뤄진, 북측의 일방적인 개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 어떤가요?

4. 정부 “북측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유감”
이와 관련 통일부 대변인은 12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북측이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은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동안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임금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도록 합의한 만큼
이러한 합의에 맞게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 할 예정이며,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 등을 결정하고, 북측에 문제 제기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ANC/ 네.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 공업지구 노동 규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였다는 소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가하면요, 북한이 지난해 5월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의 영상을 공개했다고요?

5. 북, 강제 북송 탈북 청소년 모습 공개
네. 북한은 지난 12월 9일과 10일에 걸쳐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TV를 통해
지난 해 5월에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2월 9일에 9명 중 4명의 모습을 공개한 데 이어,10일에 나머지 5명의 모습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9명의 청소년들이 고려동포회관에서
국내외 기자들과 회견을 가졌다고 보도하였는데요,
‘남조선에 유괴 당하였다가 지난해 5월 조국의 품에 안기여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NC/ 네.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이요, 4명의 모습을 공개 한 것도 그렇고, 의혹이 제기되자
다시 나머지 5명의 모습을 공개한 것에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이 어떤 의도로 이 영상을 공개했다고 보십니까?

6. 북한의 영상 공개 의도는?
북한이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영상을 공개한 의도를 살펴보면
국내 언론 등에 보도된 2명의 청소년에 대한 처형설을 부인하고 12월 18일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UN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채택을 막아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 영상 조작 가능성 의혹 제기
한편 일각에서는 영상 촬영 시점 등을 밝히지 않은 이유 등으로 북한의 영상 조작이나 연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 2명의 처형설을 제기했던 우리 민간단체에서는 성형을 했거나 대역을 쓰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동영상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ANC/ 네. 영상 촬영 시점이 밝혀져야, 제기된 의혹들도 정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은의 업적부각과 관련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노동신문 등 매체를 통해 김정은의 건설부문 치적을 계속 선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건설 성과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8. 북, 집권 3년차 김정은 업적 부각
김정은 집권 3년차를 맞아 북한은 김정은의 건설부문 치적들을 소개하며 김정은의 업적 부각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9. 건설물 통해 ‘김정은의 세심함’ 선전
북한이 소개한 김정은 시기에 건설된 성과물 첫 번째는 문수 물놀이장입니다.
불과 9개월 동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림승마구락부라고, 승마장입니다. 7개월 남짓한 기간에 완성되었는데요.
두 시설물 모두 김정은이 건설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지도해 주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류 아동병원과 유경 구강병원, 평양 육아원, 애육원도 김정은 시기에 건설된 건축물인데요.

10. 김정은의 ‘애민의 산물’로 선전
옥류 아동병원은 동심에 맞게 모든 세부들이 재미나고 깜찍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소개하였으며,
유경 구강병원은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고 있다고 선전하였습니다.

평양 육아원, 애육원은 대동강 기슭에 아이들의 행복의 요람, 세상에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건설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이런 시설이 들어선 것을 모두 김정은의 만능의 창조력, 무한대한 열정의 산물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건축 성과들을 통해 북측 주민들에게 애민의 지도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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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네. 현재 북한이 김정은의 업적 부각을 위해서 김정은 시기에 건설된 많은 건축물들을 소개하며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북한 동향을 알아봤습니다.
정치군사분석과 성찬영 사무관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