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1. 방러 최룡해, 푸틴 면담
2. UN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3. 김정은 군사훈련 지도‥의도는?

NA/김정은의 특사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최룡해가 푸틴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협의 내용 알아봅니다.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북한은 전쟁억제력 강화를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군사훈련을 잇달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의도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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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안녕하십니까.
유니TV, ‘한반도는 지금’의 강혜윤입니다.
오늘은 통일부 정세분석국 백대현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 한반도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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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북한의 최룡해 당 비서가
최근 러시아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북한과 러시아 양 측에서 발표한 결과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1. 최룡해 특사자격으로 11.17-24 방러
네. 지난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북한의 2인자급인 최룡해 당 비서가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였습니다.
2. 푸틴 대통령 면담, 김정은 친서 전달
18일 푸틴 대통령 면담시에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였고,
북러간 정상회담과 북핵문제,
양국간 경제현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특사단 일행에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노광철 군 부총참모장, 리영철 당 국제부 부부장,
리광근 내각 대외경제성 부상이 동행하여
다양한 의제를 다룰 것이 예상되었으며,
출국시에도 황병서 총정치국장, 리수용 외무상,
리룡남 대외경제상, 김성남 당 부부장 등이
직접 공항에 나와 환송하여 무게감을 더하였습니다.
3. 북-러, 양국정상 접촉 용의 확인
방문 결과, 먼저 양국 정상회담과 관련하여서는,
북한과 러시아는 양측이 합의한 시기에
정상을 포함한 다양한 레벨에서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4. 북 “6자회담 복귀 준비 되었다” 러에 전달
다음으로, 북핵문제 관련해서,
북한은 2005년의 9.19 공동성명에 기초하여,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을
러시아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회담 재개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지난 20일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발표하였습니다.
5. 러 외무장관, 남북러 프로젝트 관심 표명
한편,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러 양국간 나진항 화물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외에도,
TSR-TKR 연결 사업이나
이번 24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지는 러시아산 석탄의
한국 공급 시범 운항,
러시아 투자자들의 개성 진출 등을 언급하며
남북러 3국간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표명하였는 바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ANC / 네,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입장을 확인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UN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이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 어떤가요?
6. UN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네. 지난 18일 인권문제를 관장하는 UN총회 제3위원회가
우리나라와 EU 등 62개국이 공동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하여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표로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다음달 총회 통과도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 최고위층의 정책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 자행을 인정하고,
UN 안보리에 북한 인권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제재를 권고하는 등
이전보다 강도 높은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7. 북한, 결의안 채택 강력 반발
물론, 북한은 결의안 채택에 강력히 반발하며,
각급 기관 성명과 보도를 통해 한·미를 포함하여
전방위적인 비난·위협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 북 “새로운 핵실험 자제 불가” 위협
특히 지난 20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는
‘새로운 핵실험 자제 불가’ 등
전쟁억제력를 강화하겠다며 위협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의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건설적 대화와 협력으로
인권 분야의 이견을 처리해야 하며
인권 문제의 정치화와 인권 문제로 타국을 압박하는 것을
줄곧 반대해왔다고 하였습니다.
9. 중국, 북한 인권 문제 결의 반대
또한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적절한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권 문제의 ICC 회부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중국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 문제 결의에
반대했음을 밝혔습니다.
10. 북한 인권문제‥남북관계는?
이렇게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대응함에 따라
향후 북한 인권문제의 쟁점화로 인해
남북간 경색국면이 당분간 지속되고,
향후 관련 일정에 따른 긴장 고조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ANC / 네, 다음 달 유엔 총회의
결의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북한의 반응,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하면, 김정은이 군사훈련을
직접 지도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11. 김정은 직접 군사훈련 지도 나서
김정은은 UN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와
연평도 포격도발 4주년에 즈음하여,
군사훈련을 직접 지도하며
전투 준비태세 강화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김정은의 군부대 훈련지도는
지난 10월 30일 검열비행 훈련 지도 이후
24일만에 실시되었습니다.
12. 북 특수작전부대 상륙작전 훈련 실시
특히 지난 23일은 김정은의 직접 지시에 의해
북한 특수작전부대의 상륙작전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군의 전투준비능력을 점검하고
우리의 호국훈련 및 한미연합공군의 맥스썬더훈련에 대응하면서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위상과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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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주간의 북한 동향을 알아봤습니다.
경제사회분석과 백대현 사무관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