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관께서는 오후 2시에 상생과 통일포럼 심포지엄에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와 국립춘천병원 간의 업무협약 체결 관련 사항입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는 국립춘천병원과 내일 오전 10시 화천분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하나원, 국립춘천병원 간 의료협약의 주요 내용은 화천분소 정신건강의학과 방문 진료, 탈북민 진료 편의제공, 탈북민 심리안정 등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40개 단체 및 전국 의료인연합회 소속 34개 병원과 협력하여 전국적인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협약 체결은 향후 전국 국립정신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하나원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착단계에서도 탈북민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증진 및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장관님께서 비료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통일부 안에 이와 관련해서 액션플랜이 있습니까? 답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액션플랜이라고 하면 무슨 말씀이시죠? 질문 비료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구체적인 것은 없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회복에 기여하는 농업, 산림관련 지원사업에는 지원의 투명성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질문 현재 인도지원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신청 들어오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까? 답변 인도지원 관련해서는 여러 단체들이 있고 검토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런 민간단체들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단체가 진행하는 것을 정부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답변 아니요. 저는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각 민간단체별로 단체 상황에 맞게 추진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대북정책 부분에서 청와대하고 일정 부분 조율이 됩니까? 답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관기관과 늘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발언도 그 부분에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 우리가 우리 브리핑이나 또는 우리 부를 대표하는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늘 우리 부와 함께, 유관부처들과 함께 늘 조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물론 앞서 설명하셨겠지만, 오늘 천태종, 영통사 남북합동법회 행사가 있잖아요? 오늘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우리 통일부에서 방북승인을 허가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온마이크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미 보도자료로 나갔고 설명을 드린 사항이지만 요청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천태종이 개성 영통사에서 영통사 복원 9주년 및 대각국사 의천스님 913주기 열반 다례재 남북합동법회 개최를 위한 방북을 신청한 데 대해서 승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 우리 측 차량으로 총 30여 명이 개성에 들어가서 남북합동법회를 개최한 후에 오늘 오후 5시에 귀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영통사 복원 기념 및 대각국사 의천스님 열반 다례재 남북합동법회가 비정치·비군사 분야의 사회·문화교류로써 연례적으로 추진되어 온 순수 종교행사인 점 등을 고려해서 방북을 승인하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하기먼저, 장차관 주요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중이시고, 오늘 3시에 서울대학교와 통일정책연구 및 전문인재양성분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실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4시부터 서울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시대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하실 예정입니다. 내일 11월 25일은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시고, 오후 2시에 민화협 통일준비토론회에 참석하셔서 북한개발협력과 통일준비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실 계획입니다. 11월 26일 수요일에는 오후 2시에 상생과 통일포럼 심포지엄에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11월 28일 금요일에는 오후 6시에 통일교육위원 협의회 회장단을 면담하시고 올해 통일교육위원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으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차관 일정입니다. 오늘 차관께서는 오전 9시 30분에 국회외통위 청원심사 소위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에는 오전 10시에 국회 외통인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하시고,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통일치유학 국제학술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실 계획입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통일부와 서울대학교간의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은 오늘 오후 3시 서울대학교에서 통일시대 인재 양성과 한반도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서울대학교는 그간 통일평가연구원을 중심으로 통일과학센터, 통일치유학 협력센터, 그리고 북한 해외농업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연구기관을 두고 통일문제 연구에 앞장서 왔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통일정책연구 및 통일시대 전문인재 양성 등의 분야에 있어서 힘을 합쳐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통일및 북한 정책연구협력, 통일법제기반구축을 위한 강좌 및 교육과정개설, 상호 인적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성공적인 관학 협동모델을 구축하고 통일연구 및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한지역 체류 관련입니다. 오늘 개성공단 출경은 831명, 입경은 344명이 계획되어있으며, 전일 체류인원은 302명입니다. 그리고 나진하산 물류점검단 13명이 오늘부터 28일 금요일까지 나진에 체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희호 여사 방북 관련해서 질문 드릴 것인데, 혹시 이번에 김성재 전 장관 다녀오신 후 그 관련사안을 보고받고 통일부 입장이 특별히 있습니까? 답변 실무접촉 협의결과는 우리 통일부도 당연히 보고를 받았고 방북시기나 방북단규모, 지역, 주요 일정에 대해서는 이미 김성재 전 원장이 입경하는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바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김성재 전 원장이 밝혔다시피 방북시기와 **에 대해서는 북측과 추후접촉을 통해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한 부분을 우리들도 알고 있고 우리 단체측이 북측과 최종협의를 거쳐서 관련사항을 신청해오면 방북승인여부를 검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아직 시기가 미정아닙니까? 접촉은 김대중재단측에서 하겠지만, 정부가 봤을 때 시기가 언제쯤 될지 싶어서요. 답변 그 시기는 김대중평화센터측과 북측이 서로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쯤 그 시기가 될지 예단해서 우리 정부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후보고를 *** ***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은 그쪽과 관련해서 전혀 발표나 이런 것을 안합니까? 아니면 김대중도서관측에서 전부 다 하는 것입니까? 답변 일단은 정부의 평화센터 측이 신청을 해오거나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정부입장을 밝히겠지만 단순한 실무접촉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김대중평화센터측이 적절한 수준에서 밝혔다면 그에 대해서 정부는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우리정부로서도 앞으로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북송환 중에 탈출한 학생이 장성택 측근의 아들이라는 설이 있는데 그 설에 관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통일부로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만은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질문 북한 국방위 성명인가 그것 나온 것 관련해서 정부에서 외교부 대변인 논평으로 대응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답변 그것은 일단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데에 따라서 북측이 반발하는 내용 그리고 결과, 핵실험 같은 것을 위협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논의 동향이나 그리고 또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일단 외교부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창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서 유관부처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입장이 정해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외교부가 밝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청와대까지 언급하면서 북한이 핵 위협을 했는데, 통일부에서는 짧게라도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교부 대변인 논평과 동일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담긴 국제사회의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유엔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 전쟁 위협 등 도발적 언동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 위협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수록 스스로의 고립만 심화시킬 것이며, 만약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위협과 도발을 일제 중단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제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리면, 북한이 인권결의안 관련해서 국방위 성명 외에 전통문이라거나 이런 추가적으로 우리 정부 측에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까? 답변 서기국 보도, 국방부 성명 이외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 입장을 전달해온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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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하기개성공업지구 부속의원 운영기관 지정 관련 및 정례브리핑 (2014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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