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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북한 신년사 관련 정부 입장¸ 통일부장관 발표 (2015.1.1)

영상자료실 > 舊대변인 브리핑

2015-01-02 / 00:01:15

o 정부는 오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간 대화 및 교류에 대해 진전된 자세를 보인데 대해 의미있게 받아들임. o 정부는 분단 70년의 최대 비극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오늘 북한이 제기한 최고위급회담을 포함하여 남북간 모든 관심사항에 대해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o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개최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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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14. 12. 31

영상자료실 > 舊대변인 브리핑

2014-12-31 / 00:03:12

2014년 마지막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주요 일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관께서는 특별한 외부일정 없이 부내에서 업무를 보실 계획입니다. 우리 부는 행사 간소화 차원에서 부 전체의 종무식 없이 부서별로 간소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 1월 1일은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부 주요 인사들과 함께 오전 8시에 국립묘지를 참배하실 계획이며, 1월 2일 금요일에는 오전 9시에 정부 시무식에 참석하시고 오후 5시에는 통일부 시무식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6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제26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으로 진행하여 유네스캅(UNESCAP)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이사회의 제2차 대북 기술지원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잔여분 약 62만 불을 무상지원 하기로 12월 30일 자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유네스캅은 2006년에 통일부와 유네스캅 간에 체결된 MOU에 따라 총 사업비 417만 불에 해당하는 제2차 대북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정부는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동 사업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남북협력기금을 전해 왔는바 이번에는 총사업비 중 잔여분인 62만 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캅은 내년 상반기 중에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대북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개성공단 당국 간 협의회 이번 해에는 안 하는 거네요? 답변 예,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올해 중으로 안 한다’, ‘안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북한에서는 연락이 왔습니까? 답변 예, 우리들이 판문점 채널로 온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북한 반응이 온 것은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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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2015년 신년사

영상자료실 > 타부처 홍보영상

2014-12-31 / 00:02:53

“을미년 새해,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을미년을 맞이하여, 국민들께 신년인사를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경제회복의 불꽃을 크게 살려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2015년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데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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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통일부장관 북한에 내년 1월 남북 대화를 가질 것을 공식 제의 (2014. 12. 29)

영상자료실 > 舊대변인 브리핑

2014-12-29 / 00:27:04

발표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협력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동안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 3회, 분과위원회별 회의 80여 회, 공개세미나 4회, 분과별 시민자문단 회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통일 청사진 마련, 새로운 평화구상 및 국제협력,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협력,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연결,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에 대한 남북 간 협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2015년에 통일준비위원회는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추진방안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한 간 언어·민족문화유산 보존사업과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교류 등 민간 교류를 확대해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남북 축구대회, 평화문화예술제, 세계평화회의 등을 개최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문화협정도 체결해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해소 차원에서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서신 및 영상편지 교환 및 정례적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작업을 구체화하여 착수하고, 국제기구와 남북이 협조하여 DMZ 생태계를 공동으로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행복한 통일시대를 위해 보건·영양개선사업 및 생활 인프라 개선 등 개발협력을 내실화 있게 추진하고, 산림녹화, 생태·환경 보전, 수자원 공동 이용 등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융합적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통일시대에 필요한 법률과 제반제도를 정부와 협의하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나진-하산 사업과 같이 남북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통일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는데 정치권과 여러 민간단체, 개인 모두가 힘을 합쳐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남과 북이 직접 만나 평화통일을 만들어가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통일준비위원회는 내년 1월 중에 남북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을 북측에 공식적으로 제의합니다. 특히, 이 만남을 통해 설 전에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통일준비위원회 정부 부위원장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이 서울이나 평양, 또는 기타 남북이 상호 합의한 장소에서 북측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제안에 북측이 적극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리 제안을 북측이 수용해서 남북 간 회담이 이루어지면 회담의 수석대표가 류길재 장관하고 정종욱 부위원장이시죠? 두 분이 공동수석대표가 되는지 하고, 이 회담이 이루어지면 이게 당국 간 회담으로 봐야 되는 것이겠죠? 회담의 성격은. 답변 예, 이 회담은 당국 간 회담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석대표 문제는 물론 북측의 제의가 여기에 대한 답이 와야 그때 가서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생각으로는 정부 측 부위원장인 제가 수석대표를 맡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연결되는데, 그 자료를 보면 정종욱 부위원장께서도 같이 나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종욱 부위원장께서는 수석대표가 류 장관이 되시면 그 형태가 어떻게 되시는 것이지요? 답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2인 이상의 대표가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수석대표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정부 측 부위원장인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민간 부위원장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질문 이번 회담 제의를 하시면서 우리 쪽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지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통일준비위원회가 내년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인 내년에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북측에 설명을 하고, 또한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간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하게 어떠어떠한 의제를 특정해서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에서 대화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통일부 장관님께서도 부위원장 자격으로 나가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통준위가 대화에 나가는 그 의미에 대해서 궁금하고, 나올 경우에 북한의 카운터 파트너는 누구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우리가 전통문을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북이 수령을 했고요. 전통문의 발신 명의는 통일준비위원회 정부 측 부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인 통일부 장관이 보냈고, 수신자 명의는 통일전선부 김양건 부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대표단은 북측이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준위가 나서는 그 이유를 윤 기자께서 질문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가 적어도 이 분단시대를 우리가 극복하고 통일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만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통일준비위원회가 금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일준비위원회가 해온 활동들, 또 내년의 계획들을 북측에게 설명을 해야만, 설명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함께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준비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의제에 걸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준비위원회가 회담을 제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북한이 통준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쪽에서 보낸 통지문을 수령을 했다고 해도 주체가 통준위에서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면 북한이 거부할 때는 정부가 정부대표를 통준위가 아닌 청와대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의지는 있습니까? 답변 오늘 회담 제의는 통준위 활동의 연장선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 북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지금 박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이 통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그런 의견을 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이유에서 만나서 통일준비위원회가 북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이번 회담제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발표문에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 우리 측의 주요 의제가 이산가족 상봉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제를 특정해서 우리가 삼고 있지 않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아주 폭넓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다뤄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산가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바라건대는 내년에는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해결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번 회담이 열리게 된다고 해서 이산가족 문제만을 우리가 다루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장관께서는 최근에 북측과 모든 의제를 놓고 상의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5.24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에 고위당국자 회담을 갖게 되면 이 2가지 사항 역시 북측과 논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답변 역시 마찬가지, 답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의제를 가지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고, 그러나 남북 간에 서로 간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항들은 다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 정종욱 부위원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답변 (관계자) 안녕하십니까? 민간 부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부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한두 가지 보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번에 통일준비위원회의 이름으로 북측에 대화제의를 한 것은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많은 과제를 검토해 왔고, 내년도에는 그 과제들이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과제를 검토하면서 모든 위원들이 느꼈던 것이 역시 통일준비라고 하는 것은 남북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대단히 절실하게 느꼈고, 북한 측에서도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정책으로 우리의 구상을 구체화하기 전에 북한 측 대표들을 만나서 우리들 입장을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온 여러 가지 이 과제들을 부연설명을 하면서 북측의 호응을 얻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측과 만나게 되면 우리 준비위원회가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우리 통일준비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줌으로 해서 남북 간에 서로 협력을 해서 내년 70년 분단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북측에서 통준위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게 한두 가지 나온 게 있는 것으로 저는 언론에서 읽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통준위의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지 않나´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특히 사회문화분과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성재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께서 두 차례에 걸쳐 개성을 방문한바 있고 그전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개성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북한의 통준위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부정이나 긍정이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북한이 이번 우리 제의를 좀 더 긍정적으로 호응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질문 지금 어쨌든 통준위 이름으로 회담을 제의하셨는데 그리고 정종욱 부위원장께서도 회담에 대표로 나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회담 대표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통준위가 정부 쪽과 민간 쪽이 같이 있는 기구이니까 정부·민간이 회담 대표로도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이고, 회담 전략 같은 것을 짜는데 있어서도 정부 사이드, 민간 사이드가 공동으로 회담을 준비하는 형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종욱 부위원장이 들어가시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통일부 주체로, 통일부 주도로 해서 기존과 같은 당국 간 회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가 남북관계 오랫동안 남북회담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실무적인 차원이기는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당국자와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회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통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남북 간에 당국 사이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 우리 민간사회 차원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통일준비위원회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왔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년에는 뭔가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남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서 이 사업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러한 취지에 걸맞게 우리가 회담 전략이나 운영들을 준비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지금 사실 ´민´과 ´관´ 이렇게 구분되니까 그렇지만 통일준비위원회는 사실 민과 관이 같이 들어와 있는 민관협력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 회담이 열리게 되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남북 간에 제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제안되어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고위급 회담과 이번 통준위 부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남북 대화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되는지 투트랙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이제 접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차 고위급 접촉은 우리가 10월에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도 이뤄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응하지 않고 있는데, 북이 자신들이 내걸었던 이런 저런 이유를 접고 나온다면 2차 고위급 접촉은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안을 하는 이 회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남북 당국 간 차원에서만 논의되는 그런 것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준위에서 하는 것은 또 통준위에서 하는 것대로 따로 회담이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어떤 충돌이 되거나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 이번에 통준위로서는 굉장히 큰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당국 간에 대화를 제의하게 된 것은 어떤 분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이뤄진 것입니까? 답변 어떤 분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통준위 그리고 정부 각 관련 부처들 함께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장관께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셔서 제안한 것입니까? 답변 그것은 뭐 이렇게 자꾸 누가 무엇을 제안했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제안을 우리가 발표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는 이것이 잘 이뤄져서 북이 호응을 해 와서 남북 간에 관계도 돌파구도 만들어 내고 또한 통일준비에 있어서도 뭔가 의미 있는 실천이 이뤄지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이번에 회담을 제의하셨는데요. 북한이 언제, 북한의 대응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는지, ´호응´이라고 하셨는데 북한의 호응이 언제까지 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이... 답변 우리가 1월 중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라기는 1월 중에 답을 주는 것이 좋고, 1월 중에 회담이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 얘기를 하지만, 내년이 바로 내일 모레가 내년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1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짧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또 우리 민족이 지난 70년 동안 분단의 한을 안고 많은 고통을 겪고 살아왔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지난번에 김양건 비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또 정말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굳이 시간을 우리가 자꾸만 뒤로 미룰 필요가 없이,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지만 연말에 제안을 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연초부터 시작해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 뭔가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과 북녘에 있는 동포들도 함께 다 같이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우리들은 시점을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질문 미리 이렇게 질문을 드리기가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 ** 우리는 통준위라는 민관이 같이 참여하는 기구가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북측에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북측에서는 결국은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 같고, 과연 이게 2차 고위급 회담과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차별화가 될지 의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지금 아까도 제가 답을 드렸던 것 같은데,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통준위가 하고 있는 일과 정부 당국이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통준위는 아시다시피 다시 또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그야말로 통일시대를 끌어내오기 위해서 또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이 해야만 되는 많은 그런 아이디어들, 많은 일들을 끄집어내고 선별해내고, 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이런 것들을, 또 그것이 국민들 마음속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공론화도 이루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굉장히 폭넓은 광범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남북이 협력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회담을 제의한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이것은 작은 부분인데, 여기 발표하신 내용 중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축구대회나 이런 행사를 하신다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남북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개최한다든가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런 제안이나 얘기가 잘, 약간 가정이기는 한데 잘 풀렸을 경우에. 답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의제도 특정하지 않고 다만, 통일준비위원회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내년에 추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까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축구대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북측에게 설명을 할 것이고, 북측도 거기에 어떤 특정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거나 그러면 또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남북이 서로 합의가 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작은 부분을 질문을 하신 것이지만 형식을 질문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북측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씻고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만들어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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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14. 12. 26

영상자료실 > 舊대변인 브리핑

2014-12-26 / 00:07:03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관께서는 오전 8시 50분부터 연말을 맞이하여 육군 7사단을 방문하여 장병들을 위문하고 계십니다. 차관께서는 오후 4시에 차관회의에 참석하실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민 신병 인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측은 12월 24일 오후 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 올해 11월 말에 북한에 들어간 우리 국민을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정부는 북측이 제의한 대로 오늘 오전 10시 10분경에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의 신병을 인수받았으며, 이후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입국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 24일에 개성에서 남측 인사들이 가서 김양건 비서의 발언들을 많이 전했는데, 그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먼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민간에 전달한 친서에 대해서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질문 민간에 친서를 전달하고 또 발언들도 민간을 대상으로 했지만, 남북관계를 주무하는 통일부 입장에서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참고가 될 사항인지 그런 평가라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부처로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 향후 북한의 태도를 면밀히 주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북한 인터넷망이 계속 23일부터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게 통일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 매체를 분석하고 모니터링 해서 정세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외부 인터넷망이 어떠한 상황인지 상황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가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고 계시고 전문가들도 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을 북한이 이런 것 같다고 실시간으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평가를 해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조중통이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정도로만 우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정보기관이나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가 있던데, 정부 내부에서 협조를 해서 상황파악을 하고 있고, 어떤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기는 한 것인가요? 내부적으로는? 답변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유관부서와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모니터링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다고 확인해 드릴만 한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개성공단 기업협회가 개성 갔다가 왔잖아요. 지도총국 관계자들 만났고, 연초에 또 지도총국장 면담을 신청을 했고 ´위에다 잘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기업협회에서 얘기하는데, 정부에서는 정부 당국 간 회담도 기업협회 쪽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당국 간 회담이나 이런 예정이 있으신가요? 접촉이 지금 있으신가요?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측 노동규정 개정 관련해서 개성공단 기업협회 측에 건의문 접수를 했는데, 북측이 거부한 것으로 우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협회 임원들이 지난 12월 24일 그저께 북측의 관계기관 방문해서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에 대한 항의 입장과 임금인상 문제는 3통 투자 보장 등 경영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 또 노동규정 개정은 지난해 합의대로 공동위원회 등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기업 측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노동규정 개정 문제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고요. 입주기업들도 당국 간에 이런 협의를 통해 해결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날짜를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조만간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북측에 제의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그 제의가 올해 안에 이뤄지나요? 답변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확정이 되는대로 우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아직 제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확인을... 특히나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금명간에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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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 (2014. 12. 24)

영상자료실 > 舊대변인 브리핑

2014-12-24 / 00:02:09

먼저, 장관 주요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상담 및 지원 등을 위한 통일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간 업무협약 및 지원변호사단 위촉식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번 업무협약 및 지원변호사단 위촉식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탈북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법률교육 등을 실시하고, 법무부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찾아가는 북한이탈주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축적된 법률상담사례를 유형화 한 법률사례상담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일부는 협력기관이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이 법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생활법률의 이해를 높여주는 한편,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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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통일] 북한의 ‘새세대’와 세대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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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 00:07:23

안녕하십니까?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젊은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북한의 ‘요즘’ 세대는 기성세대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북한에도 세대간의 갈등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북쪽의 ‘새세대’와 남쪽의 ‘신세대’와는 어떤 차이와 같은 점이 있는가를 알아볼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요즘 젊은이들은 문제’라고 말하기 이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회에서나 세대갈등은 반드시 존재하여왔습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변화하기 마련이고 성장하면서 겪는 사회상황도 시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갈등에는 남북한이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세대를 구별하고 있는데 김일성이 속해있는 혁명 1세대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의 항일투쟁을 주도한 집단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의 주역입니다. 이들을 잇는 혁명 2세대를 북한에서는 ‘조국전쟁 참전세대’라고 말하는데 한국전쟁의 주역인 사회집단입니다. 다음인 혁명 3세대는 ‘전후복구건설세대’입니다. 혁명 1세대는 건국뿐만 아니라 김일성 유일지배의 구축의 중심이었고 현재 북한 권력의 명실상부한 중심입니다. 한국전쟁을 휴전이 아니라 제국주의 미국에 대한 승전으로 선전하고 있는 북한에서 혁명 2세대의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또한 전쟁기간 대규모의 인명손실과 더불어 산업시설 대부분이 파괴될 정도의 피해를 입었던 북한에서 성공적인 전후복구 과정은 북한체제 유지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혁명 3세대의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집단입니다. 혁명 1,2,3세대는 북한의 역사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혁명의 앞선 세대로 북한 내에서 본 받아야 할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들 세대 다음이 혁명 4세대입니다. 이들은 1960년대 이후 태어나 성장한 집단으로 사회주의 공업화가 달성된 이후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던 시기에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국가체제가 완성되면서 이념교육과 정치적 선전을 충실하게 받았지만 하더라도 항일투쟁의 경험은 물론이고 전쟁의 고통이나 전후복구과정의 치열함을 직접경험하지 못하였기에 혁명 4세대 이후 세대는 앞선 세대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남한에서 소위 ‘486세대’가 앞선 세대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민족이나 사회주의이념에 대한 헌신성 보다는 실용을 중시하는 산업화이후 세대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혁명 4세대를 잇는 다음세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1980년대 이후 출생하여 1990대에 젊은 시절을 보낸 이들을 북한에서는 ‘새세대’라고 말합니다. 남한의 ‘신세대’에 대응하는 집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더욱이 혁명 4세대가 정치사회적 격변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북한의 ‘좋은시절’에 대한 기억이 있는 반면 ‘새세대’의 경우는 이마저 없었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자긍심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북한에서도 이들을 불안하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청년조직인 사회주의청년동맹 을 1996년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으로 이름을 바꾸고, 혁명선배들을 따라 배울 것을 강조하는 선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새세대’와 고난의 행군시기에 성장한 다음세대들의 체제에 대한 충실성은 약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침체와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성장하면서 체제에 대한 자부심은 높지 않은 반면 시장화 과정을 체험하고 외부문화를 경험하면서 이념보다는 실리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외국에 나갈 수 있고,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을 선호하고 같은 이유에서 진학과정에서 ‘외국어대학’이나 ‘상업대학’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류를 비롯한 외부문화의 수용에도 적극적인 집단도 젊은 세대입니다. 기존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세대적 차이는 일상생활에도 쉽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녀가 모두 교사였던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학교 현장에서도 김일성 중심의 정치교육을 강조하는 어머니 세대 교사와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와 실용을 중시하는 딸 세대의 교사 간에 갈등이 많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시장화의 진전과 외부문화의 확산은 앞으로 세대갈등이 커지는 중요한 배경이 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은 젊은세대의 취향을 맞추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필수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어폰도 허용하고 있고, 과거 서구문화의 상징이라고 비판하였던 청바지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최근 젊은 세대의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 높아지고 있다는 증언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 이념적이고 새로운 것에 민감한 세대적 특성과 북한사회의 변화 방향은 새로운 세대의 체제이탈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대간 차이가 적지 않은 것은 북한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건이 많고 체제변화가 극심한 사회에서는 세대갈등이 두드러지고 이 면에서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회주의 산업화를 지향한 북한과 자본주의 산업화를 이룩한 남한의 차이는 크지만, 일제강점기와 분단의 경험, 산업화의 경험, 그리고 1990년대에 ‘고난의 행군’과 ‘IMF사태’라는 체제위기의 경험은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으로 상징되는 이념과 갈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새세대’와 ‘신세대’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은 적은 반면 공감대를 가질 여지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야 말로 분단이 아닌 통일세대의 주역이 될 집단입니다. 따라서 남한의 ‘신세대’와 북한의 ‘새세대’간의 상호이해를 넓히는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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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통일] 건강한 통일 세대를 위한 발걸음

영상자료실 > 미디어통일

2014-12-23 / 00:12:57

유진벨 재단 Stephen Linton입니다. 오늘은 통일 전에 해야 할 일들에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도 역시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빈틈이 하나 보입니다. 대부분의 계획들은 통일이 이뤄진 다음에 무엇을 할까라는 플랜A 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오늘 당장,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런 계획은 많이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런 계획이 안나오냐면 통일이 되면 모든 것이 이뤄진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어렵지만 그때는 왕래도 쉬워지고 여러 가지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반면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가장 예를 들면 전염병입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 만남이 건강해야 합니다. 서로 병을 주어선 안되죠. 할 일도 많은데 병까지 주게 되면 복잡해지죠. 그래서 전염병은 통일 전에, 남북관계가 좋아지기 전에, 일단 정리해 놓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한가지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결핵이죠. 결핵은 대부분 남한 사람들은 이미 해결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잘 보이지 않고 옛날에 결핵 약 아주 잘 들었죠. 그 래서 약을 먹으면 깨끗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 그것은 옛날 이야기 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결핵이 다시 한번 큰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핵 균 자체가 달라지면서 이제 전에 잘 들었던 약들은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 반면 선진국에서는 결핵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약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일반결핵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환자수가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치료 하려면 먹기 힘들고 부작용도 심하고 고통스러운 다제내성 약을 먹어야 합니다. 비록 50~60년 동안 세상은 좋아진 것이 많이 있었지만, 결핵차원에서는 인류가 후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했을 때는 통일되기 전, 남북관계가 좋아지기 전, 사람들이 왕래하기 전에 북한에서 결핵퇴치, 특별히 변화된 다제내성 결핵 퇴치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결핵은 통일을 기다리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통일 준비하면서 결핵을 소홀히 대하면 후유증이 정말 막대할 것입니다. 3가지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북한에서 1년에 10만 명의 결핵환자 중에서 적어도 4천명은 다제내성을 지닌 환자입니다. 그리고 북한 경제상황에 의해서 치료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 환자들뿐입니다. 다제내성 환자 치료는 너무 비싸서 그렇습니다. 약값만 거의 100배에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결핵퇴치 하면서도 일반 결핵 약으로 치료 안된 환자들은 치료를 못 받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통계상 일반 결핵 약 보다 다제내성 약이 필요한 환자수만 늘어갑니다. 그래서 결핵 퇴치의 예산은 그만큼 더 들어가는 것이죠. 이 약은 기다릴수록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또 이유가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되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경제 상황이 협조가 상당히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왕래도 많아지고 중국 물품들이 북한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들도 많이 있지만, 반면 중국에서 수준 낮은 결핵약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가 갈수록 북한 환자들이 좋지 않은 중국 약을 먹으면서 오히려 내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의 이유가 있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죠. 지금은 예산이 있지만, 그날까지 기다리면 다른 일 급해서 전염병 투자는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준비과정에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환자 수도 줄이고 내성이 강해지기 전에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 중요한 통일 과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진벨은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남한의 관심을 북한에 돌려서 자선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17년 결핵퇴치운동을 했습니다. 첫 10년 동안은 남한에 결핵 약을 사서 북한에 보는 일을 많이 했고요. 2007년부터 다제내성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지금은 북한도 사정이 좋아지고 세계 보건기구와 국제기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결핵약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등록된 환자들은 일반 결핵약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결핵약을 먹고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이지요. 그래서 유진벨은 실패한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많이 발전했습니다. 처음 북한 당국자들도 다제내성 결핵과 결핵의 차이를 몰랐습니다. 일반 결핵 치료는 6~7개월을 하고 퇴원시킵니다. 다제내성 치료는 적어도 18개월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결핵 치료에서는 부작용이 많지 않은데 다제내성 치료에는 부작용 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부작용으로 약을 다 토해내고 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7년은 다제내성 치료 방법을 북한당국에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세계 평균 다제내성 환자 2명을 치료 하면 1명이 완치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암보다 무섭죠. 그러나 북한 의료진들이 환자치료를 잘 관리하여 유진벨은 75%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의료진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북한의 오늘현황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격리치료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약 거부 환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사 실 약을 잘 먹습니다. 부작용도 잘참아 냅니다. 그러나 북한도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죠. 앞으로 북한도 역시 다제내성 치료를 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제내성 치료는 오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유진밸이 관리하는 요양소는 극히 적습니다. 12개 요양소를 방문하면서 치료사업을 하는데 요양소들은 대부분 100~120명 안팎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좁고 환자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요양소 방문했을 때는 보통 25~40명의 환자를 받을 수 있지만, 가는 곳곳 마다 기다리는 환자가 더욱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관심을 주게 되면 다제내성 치료에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치료만 하면 통일이 왔을 때 남북관계가 좋아 졌을 때 남과 북의 건강한 만남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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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통일] 우리말 하나되기 10회- 동계스포츠용어¸ 북에서는 어떻게 부를까?

영상자료실 > 미디어통일

2014-12-22 / 00:04:30

동계스포츠의 계절, 겨울! 동계스포츠용어 북에서는 어떻게 부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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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14. 12. 22

영상자료실 > 舊대변인 브리핑

2014-12-22 / 00:10:01

먼저, 장·차관 주요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오전 9시 30분에 탈북청년들이 운영하는 IBK 기업은행 사내카페인 레드체리 오픈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내일 12월 23일은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시고, 오후 5시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전수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하실 예정입니다. 12월 24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상담 및 지원을 위해 통일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간에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차관 일정입니다. 차관께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하실 예정이었으나 국회 사정으로 연기되었습니다. 12월 26일 금요일 오후 3시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하실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성공단 출·입경 관련입니다. 오늘 개성공단 출경은 899명, 입경은 386명이 계획되어 있으며, 전일 체류인원은 335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어제 통일부에서 정부 입장 이메일 발송했는데요. 다시 한 번 온 마이크로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오늘 또 북한 매체들이 연이어서 통진당 해산 관련된 기사를 내놓은 것까지 합쳐서 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통진당 해산에 대한 북한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정부는 북한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 시비하고 불순한 목적에 이용하려는 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예. 질문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가 명단에 올린 것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리 정부의 입장과 향후에 이런 오바마 정부의 입장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신지요? 답변 일단 미국 당국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그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미국의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한 동향을 우리 정부는 예의 있게 지켜볼 것이며, 미국 당국도 북한이 이러한 사이버 테러의 배후에 있다고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주목하고 있고,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과 같은 행동은 즉각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 측에서 김대중평화센터와 현대그룹 측에 개성공단 초청한 것에 대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일단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감사인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측 김대중평화센터 측과 현대아산 측에 대해서 방북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두 단체는 방북신청서를 토요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번 방북승인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24일로 결정한 것이죠? 김대중평화센터 측에서는 24일로. 답변 네, 24일 방북을 희망하는 신청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질문 24일이 북한의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김정숙의 생일인데, 이 시점에서 북한이 24일에 맞춰서 초청한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예단하여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북한이 24일을 특정한 것이 아니고 23일이나 24일 양일 간 편한 날짜에 와달라고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 개성공단 관련해서요. 우리 전통문 지난주에, 아무튼 입장을 발표했는데, 관련해서 북한 쪽 반응이 없나요? 공식적으로나 전통문이나 통지문이나... 답변 예, 그때 통지문 접수를 거부한 이후에 북한이 특별히 우리 측에 그와 관련한, 노동 규정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반응을 아직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소니사 사이버테러 관련해서 추가로 여쭈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1년에 농협도 있었고, 지난해에 금융전산 테러도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 검찰에서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추정을 하고 수사가 종결됐었는데, 그렇게 치면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당시에도 그렇고, 추가적인 후속 제재나 조치를 혹시 취하신 것이 있는지, 이번에 미국에서는 소니사 테러 관련해서 테러지정국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독자적인 다른 대책이나 대응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과거에 우리 금융전산망이라든지 이렇게 해킹 당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특별히 북한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거나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시일이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전산망이나 어떤 사이버, 인터넷에 대해서 그러한 해킹 시도나 움직임을 보일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미리 그 상황을 우리들이 예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이런 사이버테러와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행인지를 밝히는 문제, 이런 것도 솔직히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또 그것이 앞으로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 정부가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물론, 보도된 사항은 보았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확인하여 말씀드릴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과거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딱 정확히 기억을 떠올리기 힘듭니다만,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그것을 과거에 자기 주재원이나 이런 유학생들을 소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다 첩보라든지, 정보사항,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 김정욱 선교사 관련해서 생사... 다리 쪽에 고문을 받아서 다리가 상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통일부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런 보도는 보았습니다만, 김정욱 선교사의 자살 미수에 대한,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김정욱 선교사의 석방 및 송환을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김정욱 선교사를 하루빨리 석방하여 우리 측으로 송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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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14. 12. 17

영상자료실 > 舊대변인 브리핑

2014-12-17 / 00:02:02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발표할 내용이 없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김정일 3주기 관련해서 파악되는 동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고나 방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있지 않고, 아마 이변이 없는 한 작년과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조선중앙TV가 어제 밤새 방송한 것이죠? 답변 예, 어제 종료방송을 하지 않고 이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질문 전례가 있는 일인가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조선중앙TV가 어제 종료방송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통상 종료방송을 밤에 하고 그 다음날 다시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종료방송을 하지 않고 이어서 하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질문 밤새 주로 어떤 내용들이 방송됐나요? 답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추후에 좀 더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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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통일] 북한 학생들의 교육과 진로

영상자료실 > 미디어통일

2014-12-16 / 00:07:08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북한에서 사춘기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어떠할까요? 진로 결정은 한국과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은 교육과 진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공교육은 원칙적으로 학교 교육과 진로가 긴밀히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진로는 직업이나 활동 분야에 대한 전형적인 인식을 반영하는데요. 북한의 소학교는 한국의 초등학교에 해당합니다. 소학교는 2012년, 작년까지는 4년제였는데 지금은 5년제라고 합니다. 2000년대 소설인 숲으로 간 사람 에서는 산촌의 소학교 학생들은 갓 부임한 예쁜 처녀 선생님과 산으로 들로 견학을 다닙니다. 이에 비해 같은 2000년대 소설인 우정의 노래 에 나오는 평양 학생들은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아빠트 지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중학생인 준혁이네 학급 38명 중 절반은 같은 “아빠트 지구” 내의 탁아소와 유치원을 함께 다닌 친구들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반과 담임교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급생들의 친밀감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2002년이 배경인 우정의 노래 에는 구체적인 학교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등중학교의 수업이 시간당 45분에 휴식시간 15분으로 되어 있고 수업이 끝나면 “교원들은 일제히 교원실에” 모여 교원들끼리 주로 학생들과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국의 교무실에 해당하는 교원실 풍경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량순일은 칠판 옆의 각 학급별 출석부들을 정히 꽂아놓은 자그마한 책장과 또 그 옆의 원탁 우에 놓여 있는 빨간 색의 커다란 물통에 눈길이 멎었다. 물통은 밑굽이 다 드러날 만큼 비여 있었다. 오전 아침시간과 오후 점심녘에 하루 두 번씩 직일교원들이 꼭꼭 물을 길어다 놓은 물통이였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교무실 풍경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쉬는 시간에 교사들이 마실 물을 길어다 놓는 것은 퍽 이색적이네요. 이 교원실에서 교사들은 학생 문제나 행사 등에 관한 중요한 논의를 합니다. 북한소설에도 사춘기 문제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소설 우정의 노래 를 보겠습니다. 출판사 기자인 아버지와 구역 식료공장 회계원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장석은 어릴 땐 공부도 곧잘 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중학시절부터 탈선을 합니다. 장석이 아파트 밑에서 또래들과 담배 피우는 것을 이웃집 여학생 옥주가 발견하는데요. 옥주가 그의 아버지에게 일러주었다가, 장석은 “볼이 터지게 귀뺨을” 얻어맞고 심한 욕설을 듣게 되죠. 장석은 “부모들의 속을 태우고 인민반의 미움을 받고 학교 선생님들의 애를 말리우면서 가까스로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하지만 그는 상급학교는 물론 인민군대에도” 못 가게 됩니다. 학교 졸업 이후에 장석은 “어느 기계공장에 배치를 받았으나 공장에는 얼씬 얼굴도 내밀지 않고” 결국은 장석이 때문에 온 가족이 평양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북한에서는 특히나 평양에서는 가족 중 누군가의 행실이 불량하면 가족 모두가 그 지방에서 쫓겨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설에서 묘사되었듯 상급학교나 인민군대에 갈 수 없게 되는 것이 문제아에 대한 사회적 처벌입니다. 이것은 상급학교 진학이나 인민군대 입대는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사회적 진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북한소설에서도 이렇게 문제아를 등장시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담배 피우고 폭력을 휘두르는 청소년, 그리고 탈선으로 이끄는 ‘나쁜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북한 도시 생활과 학교현장의 또 다른 이면을 추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로는 대개 이 중학 졸업 이후 결정됩니다. 소설에서 현심은 원래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으나 어머니의 소원으로 의대에 진학한 경우입니다. 의사가 되고자 의학대학 통신생으로 공부하던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는 바람에 의사의 꿈을 접어야 했던 사연 때문이죠. 이처럼 북한의 진로 결정도 한국의 청소년들처럼 부모의 뜻을 반영해 정해지는 정서가 있는 것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심이 의대에 간 것은 간호원이었던 어머니의 못 다 이룬 꿈에 대한 아쉬움 때문으로 설정되는데, 이런 경우는 한국에서도 아직 흔히 볼 수 있으니까요. 도시에서 넉넉히 살 형편이 되더라도 자식을 편하고 곱게 키우기 보다 일부러라도 험한 지역에서의 삶을 체험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정교육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평양에 살다가 탄광촌으로 가게 되자 심하게 방황하던 남철은 훗날 그 이사에 어머니의 깊은 뜻이 있었음을 깨닫고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실 우린 여기로 이사는 오지 않아두 됐었대. 그런 걸 우리 어머니가 결심을 했다는구나. 나 때문에... 사실 나야 외아들로서 고생이란 모르고 자라지 않았니. 그래서 어머니가 모질게 마음을 먹었는데 난 그것두 모르구... 2000년대 이후 소설들에서는 고생 모르고 자란 이들에게 일부러 열악한 환경을 제공해서라도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메시지가 교육적인 모범으로서 노골적으로 제시됩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소설에서 자주 칭송받는 돌격대원이 될 자질을 기르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도시에서 편하게 지내며 말썽 피우다가 온 가족이 평양 밖으로 소개된 장석이네 경우와 대조적으로 말이지요. 북한 소설에서 아이들의 교육과 진로는 전반적으로 국가의 모범적인 노동력 생산을 목표로 한 계몽적인 메시지로 집중됩니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교육 체계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며 최근 소설에서는 도농간의 교육 환경 차이, 청소년 탈선 문제, 입시 경쟁, 가정 교육에 대한 중요성 등에 대한 이슈가 포착됩니다. 미시적인 문제의식의 차원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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