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e-브리핑시스템(https://ebrief.korea.kr)

2020.1.8(수) 10:30, 이상민 대변인(통일부)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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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차관 주요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과 내일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일부 차관은 오늘은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이고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 선전매체가 장관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을 했는데, 정부는 그간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관 실명거론 비난 자제요청 등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더군다나 지금 남북 간의 협력 공간 만들기에 힘을 실으려는 시작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입장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언급하신 말씀대로 ‘북한의 선전매체다‘라는 거에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나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 선전매체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 바탕 위에서 추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의 선전매체나 그런 선전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 선전매체가 아닌 당국의 공식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에서 지금 연일 이란 관련 소식을 에둘러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고도 볼 수 있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덜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 지난번에도 같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관영매체 이거는 어쨌든 북한의 보도매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중동 정세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특별히 북한의 어떤 보도경향이라든지 보도의 어떤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특이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위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 일부 전문가들이 중국 측 분석을 빌려서 ‘북한이 남북관계에 대해 언급이 없는 점이 오히려 우리 측에 대한 경고다.’ 하는 말도 했거든요. 분석을 내놓기는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새해 들어서 공식적인 대남메시지가 없는 데 대해서 통일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라든지 또 최근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그런 어떤 분석이나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로서는 북한의 전원회의 결과 보도 그 이외에 북한의 어떤 상황들을 지금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남북관계 관련해서 추가적인 언급이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추이를 살펴보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어제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서 반응을 내놨었는데요. 그러니까 ‘남북협력사업들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 필요성이 있다. 또 남북관계의 성공이나 진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기를 원한다. 또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평가가 어떤 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네,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정부가 일일이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대통령께서도 신년사를 통해서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유엔 안보리결의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만큼 남북관계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진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제 대통령께서 많은 남북 관련 대북 제안들을 하셨는데, 이것을 약간 어떤 선언적 의미에서 그냥 북한이 받아들일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서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네, 어제 신년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또 유관부처와 협의하는 그런 절차가 또 필요하고요. 앞으로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남북 협력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질문> 지금 연락사무소는 다시 복귀해서 정상 가동되고 있나요? 북한 인원들이요.

<답변> 예, 연락사무소는 지금 현재 어쨌든 남북 간의 상시적 소통채널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대통령이 말한 접경위원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조금 있는 건지 그리고 유관부처와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호응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부처, 어떤 협의를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협의를 할 건지 구체적으로 접경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안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어제 대통령께서 접경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셨고요. 북측의 호응이 없을 경우에 대한 어떤 언급들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미 작년 오슬로 포럼을 통해서 접경위원회를 통한 접경지역의 산림, 보건, 의료 등 이런 협력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만약에 접경위원회가 설치된다면 DMZ 비무장지대라든지 그 접경지역에서의 어떤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라든지 그리고 교류 문제, 생태, 환경보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을 통해서 나름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정부가 지금까지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부분 관련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고, 접경지역 인근의 지자체와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무장지대가 한반도와 국제평화의 핵심이다, 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접경 협력과 관련해서 남북 간의 접경위원회를 통한 그런 협력 이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 세계유산 등록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단독으로도 추진할 의사도 있는지, 의향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작년에 대통령께서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와 관련해서 연설하신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정부가 문화재청이라든지 관련 기관 그리고 경기도나 강원도 지자체하고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과의 협의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 문제와 관련해서 기관 간의 어떤 정보 공유 그리고 협력방안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또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북측과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들, 그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인데 통일부가 파악하는 북한 내부 분위기나 동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 오늘이다.’라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힌 바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그 관련해서 북한의 어떤 동향을 말씀드리면 별다른 특이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 생일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게 딱 한 번이고 매년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침묵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뭐라고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공식적으로 딱 한 번 이렇게 언급하셨다, 라고 하신 것은 어떤 근거에 말씀하시는 건지.

<질문> 2014년에 데니스 로드맨이 방북했을 때 생일 축하노래를 불렀다는 말로 언급을 했었거든요.

<답변> 일단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북한의 공식적인 그런 반응, 확인이었는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관련해서 공식 발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매체에서 특이한 동향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 오늘이다, 라고 전제로 해서 저희가 발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중동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 신년사라든지 장관님 신년 메시지 같은 것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을 내놓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리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중동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북한이 대남메시지를 내는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고 계시는지.

<답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중동 정세, 저희 정부로서는 어쨌든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확보 이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차원에서 지금 필요한 대내외적 협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