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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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월) 10:30, 이상민 대변인(통일부)

2019년 통일부 마지막 정례브리핑이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브리핑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12월 30일 정례브리핑은 통일부 장차관 새해 일정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브리핑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2020년 1월 2일 목요일 오전 7시 40분에 국립현충원을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되는 정부시무식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일부 차관도 통일부 장관과 함께 1월 2일 목요일 오전에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이후에 정부시무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드릴 말씀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전원회의가 주말 새 이틀간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이틀 이상 이어지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통일부는 분석하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김일성 집권시대에는, 김일성 주석 집권시대에는 이틀 이상 이렇게 전원회의가 개최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김정은 위원장 이후에는 전원회의가 하루 정도 일정으로 개최가 되었고요. 김일성 시대에 3일 이상 또 개최된 사례가 여러 번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의 어떤 정치 일정이다, 이렇게 일단 저희가 보고 있고 그 이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분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오늘 보도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자주권과 안전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공세적 조치'를 김정은이 언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답변> 일단 지금으로서는 1일차, 2일차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된 전원회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언급하신 내용은 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외사업 부문이라든지, 군수공업 부문 그리고 북한식 표현의 어떤 무장력의 임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문과 관련된 북한의 추후 토의내용이라든지 결정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유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봉주가 이틀째 모습이 안 보이고 있잖아요?

<답변> 이틀째.

<질문> 이틀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통일부 차원에서 파악이 되고 있나요?

<답변> 지금 같은 조중통이나 중방 보도에 따르면 박봉주 부위원장이 12월 27일에 현지시찰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내용을 보면 여전히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든지 부위원장 이런 호칭은 27일 보도까지는 일단 나오고 있고요. 그 이외의 주석단의 자리 착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 자체가 여러 가지 인원들에 대한 선거, 이런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봉주 부위원장이 주석단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라든지 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른 감이 있고요. 앞으로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 또 당 중앙위 자체가 그런 선거, 인원에 대한 선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지는 좀 더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질문> 박봉주 총리가 올해 여든이라 상당히 고령인 축인데 은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후임으로 누가 예상되고 있는지.

<답변> 그거를 예상하려면 아마 굉장한 선견지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2월 27일 보도까지는 박봉주 당 부위원장이 기존의 직책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8일부터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북한에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원회의를 통해서 신상이라든지 직위의 변동이 있는지는 좀 더 북측에서 보도하고 발표하는 내용을 저희가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에 사진을 보면 예전에 한 통상 200여 명이 참석하던 게 규모가 커 보이거든요. 이게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오늘 이제 2일차 회의 내용에서 경제 관련내용을 전면에 앞세웠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최대 규모다, 일단 지난 2019년 4월, 2018년 전원회의에 비해서 규모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 개최된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도 이 정도의 비슷한 규모로 참석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일단 파악을 하고 있어서 참석한 인원들 또 방청객까지 포함을 해서 일일이 다 세어봐야 이게 역대 최대 규모다,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2013년에 버금가는 규모가 참석한 것으로 저희는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일차 회의 보도에 따르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관련돼서 정책방향이라든지 어떤 실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당 중앙위원회라든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그런 어떤 역할과 기능이 당의 어떤 노선이나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지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의안들이 상정이 돼서 토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일차 회의 때에도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 분야가 됐든 각 분야에 대해서 토의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1차 회의 때 이런 어떤 경제발전이라든지 주민생활에 대해서 토의했다는 내용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이 토의 결과에 대해서 또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또 당 중앙위원회의 어떤 기능이 토의하고 결정한다고 지금 당 규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결정되어 갈지는 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공개가 될지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 최근에 크리스마스 전후 해서 우려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 NHK에서 미사일 오보를 날렸고, 또 동두천 미군기지에서 비상 사이렌이 울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양쪽 다 실수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불안으로,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실수에 대해서 혹시 정부의 입장이 있나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답변> 다른 나라의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입장이 나가려면 어떤 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다는 인식하에 저희 정부로서는 이 한반도 상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하고 또 예의주시해 가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 사안에 대해서 주한미군이 조사를 하고 있나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언급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전원회의 참석인원을 세워봐야 된다고는 하셨지만 이전에는 한 200~300명이었는데 지금 대략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와 또 시군, 당 위원장 등 여러 분야나 층에서 참여를 했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 참석인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북한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그 인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아까 세어봐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은 결국 어림잡아서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3년에 개최됐던 전원회의에 버금가는 규모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할 것 같고. 다만, 공식적인 어떤 참석인원들에 대해서는 북쪽에서 공개를 해야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정위원들 위원들과 또 후보위원 그리고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방청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그 전원회의에 따라서 북측에서 공개된 내용들에 의하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전례들을 보면 이번에 도 인민위원장이라든지 도 농촌경리위원장들? 이런 인원들은 과거에 이렇게 전원회의에 참석했던, 방청했던 인원들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방청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표현이라든지 참석구성원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지금 봐서는 토의되는 결정되는 중대한 문제, 어떤 의안에 따라서 방청객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어쨌든 북한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할 때 그때 토의되는 그런 안건에 따라서 북한에서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이에 어떤 방청객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 역시 또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결정이 되고 발표가 되는지 공개가 되는 지에 따라서 분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면밀히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