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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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금) 10:30, 김은한 부대변인(통일부)

먼저, 통일부 장차관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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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은 오늘 2시 장관 집무실에서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모두발언까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외빈접견실’ → ‘장관 집무실’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부 차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달 안으로 북한의 남북회담 제안 등 공식적인 대화 제의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이미 대화 제의를 한 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는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 대한 구상을 밝히셨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오늘 조간에 북한에 초청장 없는 비자발급만으로 방북 관광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개별관광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 정부에서 계속 얘기했던 두 가지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해당 보도에 대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저희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이야기해 왔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문제가 보장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북한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관광비자를 발급한 바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라는 정도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럼 다양한 방안 검토 중에는 비자발급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답변> 하여튼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라고 저희가 특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계속 관련된 중에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혹시 비자발급 같은 경우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명시한다.' 뭐 기본합의서... 정신에 위배되는 건 아닌가요?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그런 관계로 계속 저희가 규정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통상 저희가 입국, 출국 이런 단어를 안 쓰고 입경, 출경 이런 단어를 써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방문증명서라든가 이런 기존에 여타 출입국체계와는 다른 제도를 적용해 온 것은 여러 기자분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어떤 규범과 현실에 일정의 괴리가 존재해 왔고요. 저희가 실제로도 저희 국민들이 제3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북측에서 ‘통검’이라고 하죠, 북측의 출입국관리 당국을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3국을 통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비자를 받아왔던 것이 관행이었고요. 그런 점도 저희가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개별관광 관련해서요. 비자 검토가 이산가족이나 실향민을 대상으로만 검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개별관광 허용을 검토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저희가 연말에도 이산가족 기본계획을 수정, 작년 연말에 이산가족 기본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하면서 저희가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반드시 당국 간의 상봉행사 이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산가족 교류... 그런 계기를 계속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다, 도모해 나가겠다는 점을 밝힌 적이 있는데 그런 점과 결부하여서 저희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쭐게요. 김정은 신년사가 없어서 금강산 관련된 입장이 직접적으로 표명되지 않았는데 새해에 지금 금강산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 중인지 아니면 지금 입장차가 여전한지 등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해서는 남과 북이 협의 중에 있다는 그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입장차도 여전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비자발급이라는 것은 북한, 상대국에서 해 주는 것 아닌가요?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것이 저는 사실, 지금 종합 검토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그 비자발급은 북한에서 해 주는 건데 우리가 뭘 검토를 하는 거죠?

<답변> 그래서 다시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여튼 금강산관광의 정상화라는 남북합의정신에 기반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정부에서 일관되게 얘기해 오셨던 게 신변안전보장 문제가 해결이 돼야 개별관광이 가능하다고 하셨었는데, 이 신변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북한과 얘기해 왔던 것이 있나요? 최근까지.

<답변> 저희가 하여튼 말씀드렸지만 신변안전보장이 저희가 개별관광 문제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과거에 남과 북이 개성... 죄송합니다. 금강산관광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담을 하거나 이런 계기에서도 저희가 신변안전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 사실관계 때문에 하나만 여쭐게요. 그러면 제3국을 통해서 북한을 가게 되는 우리 국민 같은 경우에는 초청장하고 비자를 둘 다 있어... 둘 다 필요했던 건가요?

<답변> 그래서 제가 모든 제3국을 통한 우리 국민 방북의 경우에 초청장과 비자가 다 있었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많은 경우에 초청장과 비자를 모두 소지하고 방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런 것 아닌가요? 초청장이 있으면 북한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해 줬던 거죠? 그동안은.

<답변> 그것도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북한대사관이나... 아니, 영사관이나 각종 그런 비자발급창구에서 초청장을 전제로 비자를 발급해 왔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