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e-브리핑시스템(https://ebrief.korea.kr)

2020.1.13(월) 10:30, 이상민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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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통일부 장차관 주요일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후 4시에 조선호텔에서 진행되는 경남대학 그리고 북한대학원대학교 2020년 초빙교수 연찬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정만 공개하게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3일 월요일부터 1월 15일 수요일까지 3차례에 걸쳐 저녁 6시 30분에 주요국 주한대사와 신년간담회를 통해서 북한 정세와 2020년 대북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일정만 공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내일 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40분에는 달개비에서 진행되는 종교사회단체 대표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모두말씀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에는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희망내일창립 10주년’ 정책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통일부 차관은 오늘부터 1월 15일 수요일까지 휴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가 브리핑 통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문재인 정부에 중재자로 오늘 비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담화를 지난 11일 발표했는데요. 관련한 통일부 입장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보면 대긴급통지문이라고 김계관 고문이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전달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메시지가 어떤 통로로 북측에 전달됐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미 금요일에도, 지난주에도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 전달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따로 이렇게 언급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따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에 대해서도 따로 언급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또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질문>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신 주요국 주한대사가 어디어디가 참석대상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답변>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월 13일 월요일에는 EU 대표부,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독일 대사들이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14일 화요일에는 체코, 폴란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몽골 대사분들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몽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임대사가 부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사 대리가 참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5일 수요일에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대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질문> 김정은 생일축하 친서가 직접 전달이 된 거와 우리 남측 정부를 통한 전달 이렇게 2가지 버전이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2가지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정부가 파악한 바가 있나요?

<답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확인해 드릴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다른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김 기자님.

<질문> 남한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전달됐나요?

<답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전달을 부탁했다는 메시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대긴급통지문’이라 불리는 형식으로 전달됐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금요일 저녁에 나왔던 보도 관련해서 금강산 일부 시설 철거, 정비 관련해서 장비 반입을 위한 제재 면제 논의는 지금 관계부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답변> 글쎄요. 금요일에 그런 장비 문제 관련해서는 좀 지금까지도 남북 간의 어떤 기본적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다만, 정부는 지금으로서 앞으로 전개될 다양한 그런 상황들을 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앞서서 금강산 관련해서 이제 남북한 입장차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현재 시설 관련 남북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 맞는 건가요?

<답변> 네, 지금 공식적으로 남북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 간의 기본입장차가 여전히 큽니다. 북측은 여전히 철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 유지를 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어쨌든 금강산 관광 재개 활성화 차원에서 남북 당국 간 또 만남, 또 여러 모양의 어떤 만남이 필요하다는 입장, 그렇게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설정비에 관한 논의 아닌가요? 말씀 좀.

<답변> 네, 같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북한 당국이 선전매체가 아닌 관영매체를 통해 약 50일 만에 대남비난을 재개를 했잖아요. 50일 동안 침묵했던 이유와 50일 만에 다시 또 재개한 이유에 대해서 통일부에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글쎄요, 조금 이렇게 북한의 어떤 대남비난과 관련해서 그런 어떠한 시각이 다르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북한이 50일 동안 비난을 안 했고 또 재개를 했다,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북측의 그런 어떤 태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김정은 위원장 생일 관련해서도 지난주에 질문이 나왔었는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 축하 친서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고 또 북한이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 8일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지난주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직 북한이 공식매체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에 대해서 확인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질문> 일단 북한의 스탠스를 보면 계속 ‘통미봉남’의 기조를 이어간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통일부는 이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통일부 차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기조가 얼마나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 작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에 남북 어떤 당국 간의 대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미봉남이라고 할 수 있을지, 또 ‘선미후남’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작년에 당 전원회의가 있었고, 그 전원회의 결과 보도 이후에 북한의 어떤 대남 언급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계속 확인을 해 드릴 사안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일단 그럼 한미 차원에서 우리가 보낸 대긴급통지문 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다는 것은 공유가 된 건가요? 사실 북한은 지금 ‘그것도 모르고 통지문을 띄웠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데.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확인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금강산 남측시설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일부 보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일부에서 확인한 사안이 있으신가요?

<답변> 저희도 그 관련보도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파악된 내용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당국 시설에 대해서는 동결 및 몰수조치를 취한 바가 있고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전부는 아닙니다만, 동결조치를 취한 것을 이렇게 얘기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파악된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이번에 김계관 담화 워딩을 보면 말미 부분에 우리 측을 향해서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 되지 않으려면 자중하고 있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담겼는데요. 혹시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안한 남북협력사업 제안에 대한 거절의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지는 않나요?

<답변> 김계관 고문의 담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나 전문가들의 내용으로 해석이 분분하고 있는데요. 일단 계속해서 저희는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 김계관의 직책이 외무성 고문 말고 다른 직책이 부여된 바는 지금까지 없나요?

<답변> 네, 최근에 북한 매체 또 공식 어떤 문서를, 보도내용을 보면 김계관은 외무성 고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