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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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차관 주요일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일부 차관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차관회의가 있었고 차관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는 설날을 계기로 해서 전통시장 그리고 복지시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가 전달해 드릴 사항 간단히 전해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구상에 대한 공식 대북제안 아직 없는 상태인 거죠?

<답변> 뭐라고요? 다시.

<질문>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구상에 대한 공식 대북제안은 아직 없는 상태인 거죠? 저희 정부에 이제 북한으로의 제안은 아직 없는 상태인 거죠?

<답변> 예, 남북협력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주도적으로,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또 현실적인 방안들을 지금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본부장이 지금 방미 중인데, 빠르면 귀국시점 전후해서 어떤 제안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로서는 일단 북한의 그런 상황 또 태도, 여러 가지 반응들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남북협력 방안을 또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점, 또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금강산 시설철거통지문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게 지난해 11월까지 시한을 정해서 금강산 시설통보를 한 적이 있었는지, 11월이요. 지난해 11월에도, 11월 말까지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한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2월로 시한을 정해서 통지문을 보낸 게 처음인 건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현재 남북한 간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새롭게 확인해 드릴 사항들은 없습니다.

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 또 저희 정부 남한의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한 인식차, 이게 좁혀지지 않고 있고요. 북한으로서는 지금 ‘남측 시설을 다 철거해야 된다’ 그리고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희는 ‘남북 당국 간 만남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해리스 대사가 어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개별관광이나 독자사업에 대해서 오해를 피하려면 ‘working group’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대사의 발언에서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미국은 여러 차례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북한 개별관광 검토하는 과정에서 혹시 5.24 조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5.24 조치 내용 중에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금지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개별관광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서 남북한 간의 민간교류의 기회가 확대되어 나가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역대 정부에서 5.24조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개별 국민의 방북 문제에 대해서는 계기별로 유연화 조치를 취해 왔고요. 2010년도에 5.24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대북인도 지원이라든지 사회문화 교류, 또 당국 간의 어떤 회담 이런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유연화 조치를 통해서 방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개별관광 역시 남북한 민간교류의 어떤 확대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비자 방북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오늘 기사 난 것 보면 ‘현재 일주일가량 걸리는 방북 승인기간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또 ‘외국에 나가있는 국민이 북한 당국에서 비자를 받고 전화로만 통일부에 연락을 하면 방북 승인을 내주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부 관계자가 말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답변> 정부가 비자 방북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별관광이 대북제재에 저촉이 되지 않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한 민간교류의 그런 어떤 확대,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개별적인 북한관광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아직 북한 당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과 관련해서 북한 방문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관광, 다시 말해서 어떤 관광이라는 것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또 남북 간 협력 차원에서 그리고 민간교류의 확대 차원에서 저희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자 방북이라든지 절차에 관련해서는 아직 따로 언급해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해리스 대사의 발언 내용 중에 ‘관광 루트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휴전선을 넘어서 간다면 유엔군 사령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혹은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가는 것도 나름대로의 그런 고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은 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고 있고요.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또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다른 외국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북한 관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개별관광 문제는 working group으로는 가져갈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은.

<답변> 여러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제재에 관광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고,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이 관광과 관련된 비자를 발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정부는 남북한 간 민간교류 기회 확대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도 개별적인 북한관광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외국관광객들은 비행기 타고 들어갈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MDL을 넘는 게 가장 빠른 루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정부가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남북한 간 직접관광,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관광 같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질문> 네, 맞습니다.

<답변> 어쨌든 저희 정부로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사업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광과 관련돼서 남북한 간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광 같은 경우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추진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 제재와 별개로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의 호응 여부인데 대변인님께서 아직 호응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을 설득할 만한 방법 다 정부는 강구해 놓은 상태입니까?

<답변> 지금도 저희가 그 북한의 어떤 상황들 또 태도들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북한의 그런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하에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한 입장을 북한의 남북채널로 보내신 적은 없나요?

<답변>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계속 *** 정부에서는 북한 개별관광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별관광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우리도 자유관광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게 북한에서 가능하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결국에 그렇게 되면 북한이 허용한 지역에 대해서 또 북한의 안내원이 붙은 상황에서 이런 관광이 진행될 텐데 결국에는 북한당국과 협의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협의는 국내의... 정부가 갈 수도 있고 또 국내든 아니면 중국의 여행사가 또 그런 부분을 협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결국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개별관광이라고 해서 어떤 미국과 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의 호응이 있는 경우에는 남북한의 협력하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관광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관광 문제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외국 사람들이 지금 북한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광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 나가는 것이고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이 호응이 있을 경우에 남북한 간에 독자적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고, 또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과 또 한미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면, 또 국제사회와의 어떤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면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서 비자를 내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비자 방북을 허용하는 그런 조치를 발표할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 비자를 발급하는 주체는 북한 당국이잖아요.

<질문> 우리도 국내적으로 예컨대 초청장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내 내부적으로나 법령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태도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답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의 개별관광을 허용해야 되느냐, 허용하느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우리 국민이 초청장이라든지 그밖에, 지금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에는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청장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이런 어떤 방북 승인의 조건이 있으면 저희가 방북 승인하고, 제3국을 통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 그때도 북한 당국이 비자를 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비자 문제는 우리 국민이 제3국을 통해서 북한을 방문할 때 그때 이제 필요한 어떤 절차적인 조건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개별관광,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개별관광을 허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관광이라는 문제가 대북제재에 저촉이 되지 않고 또 남북한 간 민간교류기회 확대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은 안 되지만 외국 관광객들은 북한을 관광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고려도 아울러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럼 방한에 대해서 북한과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비자 방북이나 방북 승인기간을 줄여준다거나 이런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검토 중인 것은 맞죠? 그것과,

<답변> 여러 차례 반복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인 방안들을 계속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강구해 나가고 있고요. 좀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