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e-브리핑시스템(https://ebrief.korea.kr)

2020.1.22(수) 10:30, 이상민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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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차관 주요일정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과 내일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일부 차관은 오늘 오후 출경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근무를 할 예정이고요. 내일 오전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돌아와서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 통일부 장차관 주요일정을 중심으로 브리핑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주용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이 핵실험 ICBM 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해 통일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 관계자가 국제회의 석상에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 정부가 평가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작년 전원회의 결과보도, 북측의 보도의 연장선상하에서 그런 발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새롭게 언급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답변> 코로나바이러스요?

<질문> 예, 검역을 강화해 달... 연락사무소 가는 우리 인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 달라거나 이런 요청을 한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침에 저희도 확인은 해 봤습니다만,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 측의 어떤 동향 또 새로운 움직임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 보도에 대해서는, 이것 관련해서 보도를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답변> 어제 중방? 중방, 조선중앙TV하고 중방은 아니고 조선중앙TV하고 노동신문에 관련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국지역에서 그러한 어떤 발병동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그런 사실보도 위주로 그렇게 보도된 것으로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보도된 바는 없습니다.

<질문> 남북철도사업 관련해서 오늘 이수혁 주미대사도 리스트를 준비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남북철도도로협력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018년도에 공동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착공식 개최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정밀조사 또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설계 또 착공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남북 간의 협의에 의해서 추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실무적으로 그것을 위한 준비는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어떤 언급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이 리스트라는 게 혹시 작성된다면 어디서 주체해서 작성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통일부와 관계부처에 의해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건데 리스트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조사를 위해서는 또 저희가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독자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우한 폐렴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북한의 발병가능성을 어떻게 얼마나 보고 있으며, 어쨌든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그리고 현재 그런 파악, 그런 동향을 파악을 하고는 계신지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북한 내의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당국이 밝히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정부로서는 그런 북한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개별관광 추진하는 것에 대한 코멘트하실 게 있으신지 하고요.

그리고 개별관광 관련해서 신변안전보장 문제는 어떻게 풀 계획이신지 그 입장도 말씀해 주세요.

<답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관련동향을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개별관광 문제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개별관광의 신변안전보장 문제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도 또 2018년, 2019년 우리 국민들이 인도지원이라든지 또 남북교류협력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해 왔었고요. 이 개별관광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신변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개별관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북측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 관광문제도 또 개별관광 문제도 민간교류 확대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 방안의 하나로서 개별관광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변안전보장문제도 그러한 차원에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개별관광이 이루어지고’가 삭제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북측에서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특별히 새로운 요청이나 뭐 그런 것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쪽에서는 그쪽 인원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역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답변> 지금 현재 북측 인원들이 저희 남쪽으로 오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쪽 인원에 대해서 어떤 방역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검역조치들이 계속 지난 5월부터 이루어져나가고 있고, 지금 남북출입사무소에 유관부처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특별히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저희가 취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 일단은 개인 손소독제라든지, 개인에 대한 마스크 지급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추가적인 조치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차관께서 개성 1박 2일 가시는데 혹시라도 북측 인사 접촉할 가능성은 없는지 하고요.

두 번째로는 김여정의 신분 변동 여부가 혹시 있는지, 통일부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관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소장의 그런 지위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소장으로서 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설을 맞이해서 현지 직원들을 격려하는 목적으로 오늘은 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남측 인원과 북측 인원이 함께 같은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북측 인사와의 접촉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북측 소장회의는 별도로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서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

<답변> 김여정 문제. 김여정을 비롯해서 그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질문> 지금 통일 정보, 포털, 정보포털 가보면 당 정치국 후보위원 이름에서 없거든요, 김여정이. 그러니까 이번에 전원회의 결과를 반영한 권력기구표에 지금 김여정 이름과 얼굴이 다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통일부에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 정보포털 사이트 운영의 문제, 바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 때도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업데이트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김여정 이번에 기존 정치국 후보위원의... 후보위원이라는 그런 명단에서 지금 포털사이트 빠져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저희가 사실 확인해 주지 않으면 그것을 갖다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포털 사이트 운영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한 폐렴 관련해서 일부 북한여행사에서 ‘북한이 국경을 일시 폐쇄했다.’라는 홈페이지에 안내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정부가 파악하신 게 있는 건지와, 그다음에 북한이 그렇게 국경을 폐쇄하는 일이 과거에 언제 있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런 동향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우한 폐렴과 관련된 북한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과거에 사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경 폐쇄 문제를 저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 다만 과거에 사스가 발병을 했을 때 북한의 요청에 따라서 금강산관광이 한 2개월 정도 중단되었던 사례는 있습니다.

<질문> 지금 우한 폐렴 관련 질문이 많은데요.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게 이런 상황에서 개별관광 추진하는 움직임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계속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한 폐렴 관련된 상황들은 저희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면서 개별관광 문제를 검토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것은 간단히 확인 차원에서. 대변인님 지난번 17일 브리핑에서도 그러셨고 ‘북한 개별관광은 유엔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네, 공식 입장입니다. 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것도 약간 좀 후속 질문인데, 특정 대북사업이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그런 약 10여 건의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답변> 유엔대북제재위원회가 판단하는 주체입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 외교 서한까지 확인했다는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 정부도 공식적으로 리선권의 위치를 확인하셨는지와, 그다음에 연락사무소장도 여전히 전종수가 계속 맡고 있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뒤에 공동연락사무소장 북측 소장의 인사변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리선권 외무상 보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그런 입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리선권 외무상 보임 문제, 직위변동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사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