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e-브리핑시스템(https://ebrief.korea.kr)

2020.1.15(수) 10:30, 김은한 부대변인(통일부)

먼저, 통일부 장차관 주요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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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최 중인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희망내일창립 10주년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녁 6시 30분에는 어제와 그저께에 이어서 주요국 주한대사와 신년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한편, 통일부 차관은 오늘까지 휴가를 실시 중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 8시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 35분’ → ‘금요일 오전 8시’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개별관광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위촉되지 않는 개별관광의 경우에 북한의 호응만 있다면 바로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어떤 내부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 돼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저희가 일관되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만 개별관광의 경우에는 저희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조치만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다양한 형식으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개별관광이 대북제재 저촉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미 국무부에 질의를 했더니 한미의 대북단합대응을 강조했다는 미 국무부 발언이 보도가 됐잖아요. 이게 개별관광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비쳤다고 보시는지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된 보도는 저희도 보았고요. 저희가 그런데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이거는 기본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협력사업에는 한미 간에 협의할 사안이 있고 남북 간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한미 간에 협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다른 한편 북한이 호응할 경우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인 만큼 현실적인 방안들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질문> 그러면 연결하면 개별관광은 한미협의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개별관광 관련해서 이전에는 당국 간 신변안전보장 관련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브리핑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남북 당국 간의 신변안전보장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전제는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답변> 하여튼, 다시 한번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 기본적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관광 자체는 그런 어떤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동시에 저희도 한미 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의 신변안전보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국민의 어떤 신변안전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유효한 그러한 보장이 확보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그게 꼭 당국 간 협의형태는 아니어도 되는 건지?

<답변> 글쎄요. 그런데 신변안전보장을 담보하는 주체는 당국, 북한 당국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쭐게요. 개별관광 얘기가 나온 게 이산가족과 실향민들 우선한다는 정부 기조하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조는 지금도 유효,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답변> 예, 저희 정부가 작년 12월 이산가족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저희가 했지만 지금 사실 이것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이고 매우 시급한 문제로서 실효적 해결을 위한, 가능한 한 모든 대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산가족 여러분들께서 다들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어떻게든 우리 북에 있는, 남에 있는 가족들을 서로 만나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보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다양한 실천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통일부 장관님께서 남북 간에 그런 주도적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실 때마다 일부 언론에서 미국 국무부 당국자의 메일 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속도 조절론이나 과속 논란을 상기시키는 보도를 내놓는데, 혹시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미 간에는 잘 소통이 되고 있고요. 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말씀하신 언론에서 미국 측의 그런 입장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평가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잘 소통이 되고 있고 협력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비자 방북 보도가 나온 지 며칠 지났는데, 지금 시점에서 비자를 받아서 우리 국민이 방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답변> 비자 방북, 지난주 금요일에 특정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개별관광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변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검토가 되었다, 어떻게 하고 있... 어떤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단계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비자를 가지고 방북하는 문제 이런 것도 좀 더 이렇게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적인 질문, 비자를 신변안전 보장장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됐습니까?

<답변> 그게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상에는 북한의 초청 의사를 담은 문서를 방북승인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앞서 질문들을 주셨지만 이런 방안들이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답변> 예.

<질문> 어제 대통령 신년사 취지나, 신년 기자회견 취지나 이런 것을 북한에 우리가 따로, 남북채널을 통해서 따로 전달한 게 있는지 하고, 그게 없다면 이 자리에서라도 북한에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할 내용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답변>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미 간, 남북 간 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통령께서도 신년사를 통해서, 신년사와 신년사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의 이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이러한 제안에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